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26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20. 6. 26.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 관련 업무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내규 ｢외국환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영업점과 외환업무집중센터는 수출환어

음(또는 수출채권) 매입시 매입신청인의 신용상태 및 해외의 수입업체가 반복적으로 대금결 제를 지연시키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며, 무신용장 방식인 선적통지부결제방식 (O/A, open account) 수출채권 매입시에는 수출자의 신용상태, 담보 등을 감안하여 채 권보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그러나, 은행은 반복적으로 대금결제 지연이 지속되어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수출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채 권 매입 업무시 유의사항 및 징구서류의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체크리스 트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번호 등을 기준으로 수출채권의 매 입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유형의 무신용장 방식(O/A 방식 포함) 수출채권

매입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점검․승인기준 마련, 수출채권 매입업무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수출채권 매입이력 관리 방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수출채권 매입시 제반 서류의 실재성 확인 미흡

내규 ｢외국환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선적통지부결제방식(O/A, open account) 수

출채권 매입시 국내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건은 수출원인 관계 확인을 위해 수출신고필 증 사본 등에 의한 수출이행여부 및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발급사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이에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입통계정보서비스(BankTRASS) 등을 통해

수출입통관정보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 및 선적서류 상호간 내용의 일 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연간 수출매입 건수 대비 수출입통계정보서비스 (BankTRASS)를 통한 수출신고필증 조회 건수의 비중이 @% 미만에 그치는 등 수출채 권의 실재성에 관한 확인이 미흡하므로

수출채권 실재성 확인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③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미흡

내규 ｢외국환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영업점과 외환업무집중센터는 수출환어

음(또는 수출채권) 매입시 매입신청인의 신용상태 및 해외의 수입업체가 반복적으로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며, 선적통지부결제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 매입시에는 수출자의 신용상태, 담보 등을 감안하여 채권보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은행은 자기자금 결제를 반복하는 차주에 대해 취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한

도조정과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절차 및 이러한 유 형의 거래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자금 결제를 반복하는 차주 및 거래에 대한 통제절차 및 내부감사와 같은

사후 점검절차 마련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