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5-2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 : 2026. 5. 2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가)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의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2장 제3절 제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해당 사업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각각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운신용협동조합(이하 ‘청운신협’)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업 신규 개인 사업자 대출 취급실적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 실적의 3분의 1을 초과한 38.6%를 기록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해당 사업연도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실적 가운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내규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별 여신한도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2장 제3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관리업종 선정 및 여신 한도를 각각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조합 관리업종 및 한도

하지만, 관리업종인 부동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및 2023년 기간 중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6%, 36.5% 및 35.9%까지 증가하여 자체 설정한 한도인 33%를 초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관리업종별 여신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가) 공동대출 편중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순자본비율 6% 이상, 연체율 2% 이하 및 커버리지비율 100% 이상 관련 조건(이하 “공동대출 비중 확대 요건”이라 함)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대출 잔액을 총대출 잔액의 20% 이내로 하여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대출 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동대출 비중 확대 요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2021.8월말 이후로 공동대출을 총대출잔액의 20% 이내로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2월말 및 2023.6월말의 경우,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3,709억 17백만원 및 3,609억 59백만원으로 총대출잔액 각각 1조 8,484억 81백만원 및 1조 7,971억 58 백만원의 20.1%로서 20%를 초과하였다.

아울러 순자본비율은 2022.12월말 이후 6%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체율은 2023.2월말 이후 2%를 초과하였으며, 커버리지비율도 2023.5월말 이후 100% 미만으로 하락함으로써 2023.5월말 이후로는 공동대출 비중 확대 요건 중 1개만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대출 비중 확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까지는 공동대출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 공동대출 잔액을 총대출잔액의 15% 이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총대출잔액 중 공동대출의 비중을 규정에 맞게 유지하는 등 공동 대출 편중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1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 채무자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해당 업종별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22년 부동산업의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한 36.1%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공동대출 합계액은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53.2% 및 50.1%로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공동대출의 부동산업 편중을 해소하고, 특정 업종에 대출이 편중 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 관련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가) 소요자금 심사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4장 제4절 제2관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시설자금

한도산정표에 의한 대출금액 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22.7.1. A사에 대한 50억원의 시설자금대출 취급심사 과정에서 시설자금대출한도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소요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17.12.18.∼2022.1.27. 기간 중 쏠라론* 대출 12건, 324억원 대환취급 심사 과정 에서 종전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여부, 담보물의 소재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채무확인서, 거래상황확인서, 부채상환 증명서 등을 일부 받지 않는 등 소요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자금대출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소요자금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자금대출 한도 산정표에 의한 시설자금한도 산정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사업자금 용도 대출 심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가계대출로 취급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22.5.10. 甲에 대해 2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임에도 대출용도 구분 착오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개인의 사업자금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등 개인의 사업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계열관계 법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과 특정인,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현재 계열관계 법인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계열관계 법인에 대한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예) 2023.9.22. 현재, B 계열사 대출 현황

※ B 계열사 대출 익스포져 현황 : 191억 96백만원/1,340억 47백만원(자기자본) = 14.32%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안정적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계열관계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계열관계 법인 선정 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 공동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방지 등

(5) 장기판매계약 미체결 쏠라론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3절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자금인 쏠라론을 취급하는 경우 REC*판매대금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되, 해당 REC판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장기판매계약**이어야 한다.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와 입찰방식으로 체결되는 장기고정가격판매계약으로 태양광 발전의 계약기간은

통상 20년,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계약기간은 통상 15년

하지만, 조합의 2023년 8월말 현재 쏠라론 대출잔액 201건, 2,318억원 중 86건, 745억원은 발전사업자 등과 REC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체결률 잔액기준 32.2%, 건수기준 41.0%)

REC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주는 전기판매가격 변동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태양광 전기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청운신협은 REC장기판매계약 미체결 차주에 대해 REC장기판매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등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