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21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동부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4.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 필요

내규 ｢○○규정｣의 경영진 성과보상체계에 일부 경영진의 성과평가지표가 없거나 담당 업무평가에 부적절한 성과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적용대상을 일부 임원(CEO․CFO)에 한정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등 성과보수의 이연지급기준이 불합리하므로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와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업무 개선 필요

내규 ｢○○○○규정｣에는 감사위원회가 연1회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하반기 이후에 보고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거나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절차 누락 및 이사회 보고누락 사례가 있으므로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보고 절차․시기 등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필요

내규「○○○○규정」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사항이 의결 또는 보고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며 리스크관리의 중요사항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거나 의결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 중복 보고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업무의 처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부의사항을 의결․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리스크관리 중요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리스크관리 내부모형 개선방안 마련 필요

금리리스크 내부모형 전산시스템(‘08년 구축)의 노후화 및 측정결과의 유의성 부족 등으로 금리리스크관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가 과소계상되고 있으며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은 계정별 익스포져가 차이가 있음에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내부모형(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최적가정 산출 및 관리절차 개선 필요

내규「○○○○○ 운영지침」에는 최적기초율 실무적용방법을 산출매뉴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적기초율 산출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 수익성분석(CFP), 부채적정성평가(LAT), 내재가치(EV) 산출을 위한 최적가정의 산출방법․기준이 미흡한 사례가 있고, 상품 수익성분석을 위한 최적가정을 상품개발 담당임원이 위원장인 상품심의위원회가 승인하거나 LAT 및 EV 산출을 위한 최적가정을 선임계리사가 단독 결정·변경하고 있으므로 최적가정의 산출방법, 데이터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적가정의 결정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는 등 최적가정 관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상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및 선임계리사 독립성 강화 필요

상품심의위원회를 대부분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고 심의의견의 의사록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심의위원회 서면심의사항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품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품의 기초서류 등 보험계리에 관한 사항을 최종 확인·검증하는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상품개발업무와 상품검증업무 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임계리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상품 판매중지 절차 개선 필요

상품판매를 중지할 경우 상품심의위원회의 승인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품판매중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 판매중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변액보험 판매권유절차 개선 필요

변액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가입권유된 변액보험(펀드)의 위험자산 투입비중 또는 수익률이 상이함에도 펀드의 위험자산 투입비중 및 수익률에 대한 안내자료 제공 또는 설명 없이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있으며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에는 추천 변액보험상품만 설명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의 위험성향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변액보험 상품설계서에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 및 장점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아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추가납입기능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가입 권유시 실시하는 적합성진단 결과에 보험계약자의 위험성향에 대한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등 적합성진단체계를 개선하고 변액보험 가입권유시 위험자산 편입비율·펀드수익률 및 추가납입기능에 대한 설명·안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액보험 판매권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보험금지급심사 기준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관련기준(매뉴얼)에 사고조사 대상 및 보험금지급 합의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험금지급 심사부서 및 임직원의 성과지표(KPI)에 보험금지급 거절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과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보험금지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조사 대상 및 합의대상 등을 보험금지급심사 관련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금지급 심사부서 및 임직원의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보험금지급 조사 위탁업무 관리방안 마련 필요

외부 손해사정회사에 보험금지급 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외부 손해사정회사 선정기준에 회사규모 등 정량적인 기준만 있으며 조사결과의 적정성 등 정성적인 기준은 제외되어 있고 손해사정회사별 조사결과 면책금액비율의 편차가 큰 수준이므로 보험금지급 조사업무에 대한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부 손해사정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조사 위탁조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 손절매 적용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필요

내규「투자한도관리지침」에는 손절매 적용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적용기준이 누락된 사례가 있고, 손절매 적용대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를 자산운용담당 임원(CIO) 산하의 심사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손절매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손절매 기준을 개선하고 손절매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자산운용담당 임원으로부터 독립된 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