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1-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1. 8.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 및 운영의 합리화

□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14.9월)에 의하면 개인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조정금리는 그 적용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삼호저축은행은 2018.2.8.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27.9%→24.0%)됨을 고려하여 2018.2.4.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하여 금리를 조정하면서 조정금리에 대한 적용근거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하였고, 일부 차주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정금리에 대한 적용 근거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존 여신 고객의 대출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고객 신용도 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종전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적용시 조정금리에 대한 적용근거를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대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고객 신용도 변동에 부합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산정 및 운용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