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30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10.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연금지급제도 마련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의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제14조에는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한 후 연금전환특약(금리연동형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탁계약을 통해서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모집인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모집인이 해촉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다른 모집인에게 배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해당계약의 관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동 모집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계속 관리토록 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은 모집인을 통해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계약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기준 관리 강화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법규에 의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관리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제도별 동일 법인‧동일 계열기업군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법규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기준 등에 대한 내규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7.1.~2019.3.31. 기간 중 미납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1,081건에 대해 미납사실을 알려*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시키고

* (예시) □□□□□□□□□□ □□□□의 경우 납입예정일(5월 25일)로부터 22일 경과한 6월 16일에 납입하여 통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월 5일에 미리 통지 우편으로 미납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공통된 문구를 통해 단순 미납사실*만을 통지함에 따라 가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 부담금 납입예정일, 최종납입일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

미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담금 미납사실 통지 시 법에 따른 정확한 일자에 통지하고, 납입예정일, 최종납입일, 지연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가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