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유)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엠메이드대부(유)

2. 제재조치일 : 2017. 7.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제한 필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개인 123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토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하는 등 채권추심업무가 상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추심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부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해서는 추심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연장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일부 채권(24,330건, 보유채권 총 136,454건의 17.8%)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완성 예정일, 시효 연장 유무 등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운영 요청」(한국대부금융협회, 2013.12.6.) 및「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3.7월)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소액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100만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세부기준(대부업권)

2014.2.17. ~ 2016.9.20. 기간중 소액채무자 26명 및 65세 이상 고령자 54명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사례가 발견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 규정내용에 맞게 유체동산 압류를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관련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기록·관리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직원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 파악하여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일체의 채권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자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발송일자·시점 등이 전산시스템에 누락 없이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