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1.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최근 2년간 총자산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말

13.01%에서 2022.3월말 10.44%로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이에 부합하는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1년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저축은행 평균 대비 낮아 향후 경기회복

지연, 영업환경 급변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 및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기 변동 및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등 특정 상황 발생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편중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2021년말 현재 총수신 대비 퇴직연금 비중 및 소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취급 잔액 절반 이상이 금리민감도가 높은 개인고객 대상의 DC형·IRP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리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퇴직

연금 사업자와 원활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직연금 고객 이탈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퇴직연금 종류별·만기별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동성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적정 금융상품 공급한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사회내 보수위원회 운영 강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보수체계 및 성과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대표이사·

임원 등이 동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보수 금액· 이연기간·이연비율 등은 모회사가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 성과보수 3년 이상 이연지급 원칙, 성과보수 환수·조정 원칙 등

앞으로 대표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보수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2019.2.26.~2022.4.15. 기간중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모집, 사후관리 등 각 여신 취급단계에서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였음 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가 미흡하므로

* 사업자금 용도가 아님을 알면서 사업자대출을 모집,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 등

향후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관리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대출금 용도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가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조직체계 및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취급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미흡

대출 원리금 상환일 및 상환금액 등 대출성 상품의 일부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미흡하게 설명*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바,

* 실제 원리금 상환횟수,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에 대한 설명 등 미흡

앞으로 대출 실행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만기 월의 상환예정일 및 금액에 대하여 안내장·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안내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위탁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 재위탁*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업무보고서 제출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 재위탁 관련 사항을 누락하고, 수탁업체의 신용정보 보관 현황 등 자체점검시 일부 수탁업체를 점검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점검·관리 운영 체계가 불합리하므로,

* 담보물 권리조사, 등기업무 및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법무법인 등에게 위탁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위탁 보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련 내규 정비 및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탁기관 점검·관리 업무를 내실화하고 수탁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