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0-04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18.10.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5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5건

임 원

-

직 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독립적 감사업무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연 1회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감사팀이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체크리스트만을 작성·보관하고 있어 감사결과 미흡한 사항 및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사인력은 자금세탁방지 법규 및 관련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전문감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감사인력 중 1명만 외부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감사인력 양성노력이 미흡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평가 업무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사후조치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전문감사인력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등을 통해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실제 소유자 전산등록 운영 불합리

법인․단체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관련 전산프로그램에 확인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입력하거나,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국가․지방단체․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등으로 오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 2016.1.1.～2017.10.31. 기간 중 고객확인 수행 법인․단체 고객 xx.xx건 중 x.xx건은 실제소유자 아닌 대표자를 입력하였고, xx건은 실제 소유자를 미입력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실제 소유자 확인 여부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대상 법인․단체 해당 여부를 재차 확인토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실제 소유자 입력 여부 및 오류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고객 위험평가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정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세탁위험도가 높은 고액자산가, 카지노 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 판매상 등에 대하여 위험 점수를 충분히 높게 부여하지 않아 여타 항목 점수에 따라 해당 고객이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을 잘못 분류하여 낮은 위험 점수가 부여된 사례*도 있으므로

* 2015.1월～2017.10월 기간중 고객확인을 실시한 대부업자 x건을 일반법인(비상장)으로 분류하여 위험점수가 48점이 아닌 33점이 되어 고위험(45점 이상)으로 미분류 앞으로 자금세탁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고객의 업종 분류에 따른 위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3) 의심되는 거래 추출기준 관리 불합리

2009.9월 의심되는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후 10차례*에 걸쳐 동 추출기준을 변경(신규‧폐지, 임계치 등 수정) 하면서 추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검토 및 내부보고 없이** 관련부서에서 변경한 경우가 다수이며

* 2010.7월, 2015.1월․6월, 2015.7월․9월․10월, 2017.7월․8월․9월․10월

** 2017년 외에는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15.9월, 2017.8월에만 AML Monitoring report를 통해 변경 사항을 대표이사까지 보고 2016년 1월에 의심되는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점검토록 내규*에 의무화 하고도 2016년에는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는 등 의심되는 거래 추출기준 관리가 미흡하므로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VIII.3.2.

앞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분석․검토 후 내부 보고를 거쳐 변경토록 절차를 수립하고, 내규에 부합하게 동 추출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FIU 보고정보 보안절차 미수립

「FIU보고정보 보안기준」(금융정보분석원, ‘17.1월)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관련한 자료가 중요한 거래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보안지침 제정․운영 및 보안관리 대상*의 주기적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 AML시스템, 본점 및 지점의 AML이용자 PC, AML시스템 관리자, AML관련자료, 특정금융거래(STR, CTR) 보고용 PC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회사 소유의 모든 유‧무형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보안정책만을 마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관련하여 보안지침 등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지침을 마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시기 바람

(5)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체계 운영상에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대표이사가 정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업무지침의 제․개정권자를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 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②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관련 법규나 실제 업무 운영 현황과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앞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람 내규와 관련 법규 또는 실제 운영이 상이한 내용 구분

내규

관련 법규 또는 실제 운영현황

실제 소유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 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특정금융정보법｣ §5의2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비대면 거래고객 CDD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VI.7.3 : 최초 신규약정 개설은 반드시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 : 모바일 선불카드 약정 등 일부 비대면 거래의 신규약정 개설은 비대면 방법으로 고객확인 이행 가능 직원 알기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IV.2.2 : 직원알기제도는 채용시 직원알기제도와 직원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직원알기제도로 구성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 : 직원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미운영

구분

내규

관련 법규 또는 실제 운영현황

실제 소유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 ⑭: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특정금융정보법｣ §5의2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비대면 거래고객 CDD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VI.7.3 : 최초 신규약정 개설은 반드시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 : 모바일 선불카드 약정 등 일부 비대면 거래의 신규약정 개설은 비대면 방법으로 고객확인 이행 가능 직원 알기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IV.2.2 : 직원알기제도는 채용시 직원알기제도와 직원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직원알기제도로 구성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 : 직원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