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0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6. 7.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경영유의 9건, 개선사항 7건

기관

※ 수의 표의 "개시사 의인 및호주우 종재시로& 정역육의최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영공시 의무 불이행 조합에 대한 지도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조합은 권역내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권역외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나, 대출취급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여신위원회의 승인(취급액 1억원 초과)을 받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권역외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 조합의 적은 근무인원, 영세한 규모,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 부재로 차주 및 담보물 등이 원격지에 소재한 권역외 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상존 2015.9월말 현재 전체 조합이 취급한 권역외 대출(350억원)의 연체율은 6.5%로

권역내 대출 연체율(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ㅁㅁ산림조합 등 11개 조합에서 취급한 권역외 대출이 전체 권역외 대출의 58.9%(20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권역외 대출 취급비중 및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일정기준(예 : 1억원) 이상의 권역외 대출의 경우 정기적으로 여심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권역외 대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합의 근저당설정 운용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 근담보를 운용할 수 없도록 「여신업무방법』이 개정(2013.12.16)된 이후, 기존 포괄근담보로 설정된 대출을 재대출, 대환대출, 기한연장하는 경우 특정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로 변경 하여야 하는데도

29개 조합이 「여신업무방법』 개정 이후 검사착수일(2015.11.16) 현재까지 재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존 포괄근담보로 설정된 대출 43건(15억원)을 특정근담보 또는 한정근 담보로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상기 포괄근담보 운용 대출에 대해서는 특정근 또는 한정근저당으로 조속히

전환토록 지도하고, 아울러 현재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된 대출에 대해 기한연장 및 재 대출 등으로 취급시 특정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조합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2014.1.1~2015.11.13. 기간 중 62개 조합에서 대출기간 중 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있었는바,

조합이 대출기간 중 적용 중인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 채무자의 금전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합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에 대한 감사시 조합이 금리변경 전 채무자별 서면통지 등을 통해

채무자가 충분히 인지•동의한 상태에서 「여신업무방법서』 에 의한 대출조건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조합의 여유자금 외부운용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조합은 조달한 자금 중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 으로 외부운용하고 있으나 외부운용과 관련한 금융사고 예방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회는 조합의 유가증권 매매현황을 단순 취합하고 있으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금융기관 신규 예치 또는 유가증권 신규 매입시 전자금융거래 신청, 신규 거래•해지 등

주요거래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수신, 정기적으로 거래내역 또는 잔액 조회를 통한 이상 유무 확인 등

앞으로 조합의 여유자금 외부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유가

증권 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합의 여유 자금 외부운용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관련 안내 등 강화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15.9월말 현재 미환급 출자금 및 가입금은 37억 5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지분 환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한 출자금 및 가입금이 2014.1.1~2015.9.30. 기간중 1억 56백만원에 달하나 「출자사무취급규정(예)」 등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이 과도하게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환급 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조합 홈페이지 및 영업점내 환급안내 공고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익으로 처리한 지분의 환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l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2015.9월말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가용자본 대비 보유리스크가 과도한 수준이며,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개별리스크 한도를 부여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리스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2015.9월말 현재 총 자산중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81.6%로 높은 수준임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자산운용 내역 및 각종 리스크 보유현황 등 주요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받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현황을 보고할 때에도 주요 투자 집행내역, 통합리스크 현황 등 구체적인 현황 등이 보고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내용도 다소 미흡하므로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주요 투자 집행내역, 통합리스크

현황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금운용현황을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조합의 경영공시 지도•관리 강화

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요구, 시정 및 개선요구,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조합 객장 및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4.1 ~2015.11.13. 기간 중 8개 조합에서 징계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8건의 공시

사항을 미공시하였는바,

앞으로 징계 및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의 공시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처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일정기간(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15.9월말 현재 13개 조합이 처분기한(2년)을 경과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7건(장부

가액 : 4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이 경과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트 산림조합 등 2개 조합은 전체 비업무용부동산(46건)의

52.2%(24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처기한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처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트트 산림조합 등 2개 조합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포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조합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처분에 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이행 철저

•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해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내규 「복무규정」에 명령 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2015.7.17)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11.16.)까지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명령휴가를 충실히 시행하고, 인력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가, 연수 등의 기간을 활용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명령휴가 제도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조합의 예탁금 이율 및 임의해지시 안내업무 미흡

「예탁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조합이 예탁금별 이율을 기재한 예탁금 이율표를 영업점에만 게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이율을 비교하기 어렵고, 예탁금 임의해지 등은 중요사항임에도 통지 방법 및 통지의 효력발생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별 이율을 영업점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예탁금 임의해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효력은 서면통지 도달 후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유가증권 손절매 적용 보류 전결권한 부여 불합리

「리스크관리예규」 및 「신용사업자금운용예규」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취득가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손실확대 방지를 위해 매도(손절매)하되, 빠른 시일내에 시장가격 회복이 예상될 경우 손절매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절매 유보에 대한 결정을 당초 투자를 결정한 결재권자에게 다시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당초 결재권자의 차상위 결재권자가 손절매 유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조합 정관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 불합리

「산림조합법』에 제46조, 제108조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신용사업 범위는 조합원의 예금•적금의 수납, 대출, 내국환,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으로 제한'되고, 중앙회의 경우 조합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조합의 예탁금 수납,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 전문조합은 신용사업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제67조 및 「산림조합정관(예)』 제66조에는 중앙회 및 조합이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회장•부회장•이사(조합은 조합장·이사)에 대해 산림조합법상 조합의 사업범위가 아닌 지급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정관을 산림 조합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4) 유가증권 거래내역 녹취 및 관리시스템 미비

자금운용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거래에 따른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녹취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데도 검사착수일(2015.11.16.) 현재까지 동 시스템 및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발생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유가증권 관련 거래내역을 녹춰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녹취내용의 보관기간•장소, 점검주기 및 거래시간 중 개인휴대폰의 별도 보관•관리 등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5) 조합 사고예방 업무매뉴얼 개정 미흡

2009년 조합의 자점감사 지원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업무 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검사수일(2015.11.16.)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아 그간 제도변경내용 등이 누락'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 (예시) 중앙회의 사고예방 점검 및 지도 근거,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 사고예방 교육, 예탁금잔액 통보, 위규행위 제보 및 제보자 보호 등 그간 변경된 제도에 의한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항목 등이 반영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하고, 앞으로 개정 사유 발생시 장기간동안 개정이 미실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조합 감사결과 사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 활용 미흡

2008년 조합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시스템 구성이

실제 업무절차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기로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전산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감사정보의 유실 및 관리담당자 변경시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며,

조합 감사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의 원활한 추출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실제 업무절차에 맞추어 보완하고, 감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등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검사결과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및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조치의 제재근거 미비

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조치의 제재근거 미비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및 제8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내규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및 「징계변상규정(예)』에서는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치 중 '주의' 및 '경고' 조치에 대한 제재를 누락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견책' 및 '경고' 조치 요구에 대하여 모두 '견책'으로 조치하고 있고, '주의' 조치 요구에 대해 제재처분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에 의한 '주의촉구'로 갈음하거나 구두주의로 그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신협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변상조치 관련 변상기준 불명확

「징계변상규정(예)」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관련 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기준이 불명확'하여 자 조합마다 변상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 (예) 지적내용 • 감경사유별로 구분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 이내'로 애매하게 규정

지적내용•감경사유별 구체적인 변상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조합의 변상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변상조치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