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5-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3. 5. 1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기업투자자와 비정형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조건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조건서에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제공 하거나, 긍정적인 미래예상전망을 제공하여 거래상대방이 미래 최대 손실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에 별도의 리스크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가격 점검 기준도 일반 외환·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므로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관련 거래조건서에 비관적시나리오 등을 추가하는 한편, 리스크 한도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비시장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내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개최시 관련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내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의사록은 개최일시·참석위원명·안건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위원별 발언요지 및 찬반여부는 기재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내부통제위원회 의사록의 경우 ’21년 이후부터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원회 정족수, 위원별 발언내용 및 찬반여부 등을 포함한 의사록의 구체적 작성, 위원장의 의사록 확인·서명 및 보관 등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관련 내규에 반영하고, 위원회 의사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甲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내규 준수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장에게 점검보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주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미실시하는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내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외환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관리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트레이더별 포지션 한도 및 일간·월간·연간 손실한도를 트레이더별 목표 수익 및 직위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트레이더별 포지션의 특성 등이 한도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고, 트레이더별 포지션 한도 및 일간·월간·연간 손실한도기준 초과시 손절매 등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내규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트레이더별 포지션의 특성 및 거래 특징 등을 반영하여 한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한도초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여 외환파생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외환파생상품거래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대상의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증빙서류의 보관이 미흡하며 경고지표(Thresholds)를

설정하여 거래건마다 외환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를 내규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중요 내용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담당자간 상호검증 및 책임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한도 확인 관련 경고지표를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고객 금융거래정보 공유 관련 내부통제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에서 서울지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계열회사(본점 및 지역본부 포함)의 임직원 현황을 점검하거나,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접속권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속자의 접속기록이 관리·보관되지 않아 누가 언제 접속하여 어떤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는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등 고객 금융거래정보의 계열회사간 공유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본점 및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관리‧통제실태를 자체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속· 조회 관련 로그기록을 관리·보관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여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취급 여신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A부가 ’22.2.22.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여신위원회 운영기준」을 내규로 제정 (시행 ’22.2.23.)하여 여신위원회 결의대상 여신의 경우 동 위원회 결의를 거쳐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신위원회 결의대상이 불명확하고 금액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여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서울지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여신에 대해 A부에서 여신위원회 결의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여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신위원회 결의대상 자산 요건 등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바,

서울지점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시 관련 내규에 의한 체계적인 절차 없이 안내하고 있어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방지 업무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동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도 대출금이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바,

서울지점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운전자금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도 자금용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연체여신 관리업무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이 연체여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여신 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규가 필요하나

서울지점의 경우 연체이자 관리에 필요한 내규 없이 차주와의 약정을 통해 연체이자 수령 조건 및 연체이율 등을 적용하고 있고 기타 연체여신 관리를 위한 내규도 미흡하여 연체여신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체여신의 정의,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기준, 연체기간, 연체여신 사후관리 방법, 연체이자 관련 면제 대상, 관련 업무별 의사결정 권한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연체여신 관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