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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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조치일 : 2019. 7.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

① 국가위험, 고객위험 및 상품위험 등을 반영하여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하면서, 고객확인정보 입력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및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외국인고객의 국적정보를 ‘기타’로 입력하여 국가위험도가 ‘중위험’으로

㉡일부

처리됨에 따라 일부 고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고객위험이 낮게 평가되는 한편, 신규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지연 입력하여 일괄적으로 ‘중위험’으로 잘못 평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대여금고 이용약정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업종인 대부업을 중위험으로 분류하고,

실시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일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객확인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정보 입력내용 및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법인고객에 대하여 고객거래확인서 및 관련증빙(주주명부 등) 징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였음에도

으로 입력하거나 ㉡실제소유자 지분율을 (주주명부 등)과 상이하게 입력한 사례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고객의 설립목적을 관련증빙(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에도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법인고객 확인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

하고, 고객정보 등록화면상 비영리법인 고객의 설립목적을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해외 체크카드 거래, 대여금고 이용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일부 거래유형에 대하여 의심거래 보고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가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내규상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① 내규 자금세탁방지지침 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직원알기제도 및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내규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직원알기제도 및 독립적 감사 담당자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담당부서 미지정 - 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실시 주기, 환거래계약체결 및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권자 미지정

② 2018.8월부터 ○○○○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월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실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 고객확인의무 이행건수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의 적정성(내부통제구조,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 의심거래 등

보고의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체크리스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