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3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주)

2. 제재조치일 : 2017. 4.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영업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및 동사 내규인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관련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로 하여금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6.8.1. 폐지)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성과

평가지표에는 고객만족도를 포함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지표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2016.1월 ~ 2016.12월 기간 중 00000, 00000, 00000 AAAAA

등이 실시한 자산증대 캠페인 등 마케팅 정책 수립시 일부에 대하여만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VOPO과 00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지표의 실제 반영 비중이 낮거나

평가지표가 미비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의 유의성이 낮으며, 2015년 OOSS의 KPI에 고위험등급 상품의 판매실적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소비자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하여 소비자보호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성과 지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 ELS 중도상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ELS의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시 공정

가액(기준가)의 95%이상(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을 중도상환 가격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②부는 ELS의 중도환매시 구체적 비율 산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중도

상환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BTB 헤지운용사의 상환금액 및 기존 상환비율 등을 고려 하여 상황별 지급기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