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2. 조치일 : 2024. 2.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업무와 관련한 내규를

마련하지 않아 실무자가 재정검증 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할 소지가 있고, 퇴직연금 업무매뉴얼인 ｢퇴직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지만 동 지침을 2020. 7. 20. 이후 개정하지 않아 회사의 조직개편‧업무분장 내용 및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재정검증 업무수행시 경험통계와 표준통계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매뉴얼

또는 내규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담금 산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며,

담당자가 재정검증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립비율이 잘못 산출된 사례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실무 매뉴얼을 적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자 간 상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강화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한편

통지의 내용에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관리 강화

롯데손해보험㈜가 취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은 대부분 만기금리가 확정된 이율

보장형보험으로서 2023년 중에(특히 2023년 12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비중이 높은데도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금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리부자산(채권‧대출 등) 비중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고 수익 변동성이 큰 펀드의 운용 비중이 높으며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에서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적립금(부채)의 평균

잔존만기보다 길게 운용하고 있어

퇴직연금보험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또는 금리 상승기 등에 급격한 자금

이동 발생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잔존만기가 긴 채권 또는 펀드를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만기 차이가 크지 않도록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펀드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운용 한도를 제한하는 등 자산운용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