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0-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유동성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주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운용자산은 장기 자산의 비중이 높아,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가 다소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최근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는 보다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 및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차입선 다변화, 장기자금 조달 확대 등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신심사를 통한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은 영업부서가 작성한 차주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관련 산업동향 등에 대한 여신신청서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부가 여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여신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및 한도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신심사‧ 승인 과정에서

여신금리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여신심사·승인 과정에서 여신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용위험 분석 등 자체 여신심사를 강화하여 지점의 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은행은 리스크관리부를 설치하여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문장 직급의 직원 2명 중 1명은 여신심사를 총괄하고, 나머지 1명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내규 ｢ 업무분장표｣ 에 따르면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자로서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은행 내규 ｢종합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험관리책임자는 시장리스크 외에 신용리스크 및 이자율‧유동성리스크는 담당하지 않으며, 해당 리스크 관련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 등 효과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은행의 모든 위험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분장 및 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리스크관리조직 및 여신심사조직 분리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리스크관리부 소속 직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고, 동 리스크 관리부에서 여신심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책임자의 총괄기능 및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리스크관리부의 책임자로서 지점의 리스크 관리를 총 괄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와 여신심사를 분리하는 등 리스크관리부가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등을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5)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

은행은 각 위원회별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참석대상 위원을 구성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위원회 관련 내규에서 내부통제위원회만 위험관리책임자를 필수 참석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여신승인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영업부서, 후선부서 등의 부서장이 필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직무상 이해상충이 발생 하거나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한편, 각 위원회별 의사록은 개최일시, 참석위원명, 안건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 되어 있고, 각 위원회의 안건 논의 및 승인과정에서 위원별 발언요지 및 찬반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각 위원회별 특성을 감안하여 참석위원 구성 및 의결권 부여 방식을 개선 하고,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명령휴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 제도를 도입 하고, 명령휴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규 ｢명령휴가정책｣에 근거하여 내부감사부가 민감포지션 직원을 대상으로 Core Leave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규에 명령휴가 점검대상자 선정 및 점검실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매년 1명만 임의로 산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연도별 점검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명령휴가 점검대상자 선정 및 점검실시 기준을 내규에 마련하고 점검비율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7)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이행 철저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9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업무보고서 보고,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등의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보고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수정한 사례 및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시 기존 유지 중인 위수탁 계약을 누락한 사례가 있는 등 보고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앞으로 감독기관 보고의무 사항이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