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15

개선내용 공개안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SK증권(주)

2. 조치일 : 2018.6.1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5건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되나, 일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동 의무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면서 실지명의, 국적, 주소 및 연락처 등 필수 신원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하고도 이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실제 소유자 및 필수 신원 확인 사항을 반드시 입력토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입력 오류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2008.◇.◇.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동 모형 구축 이후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신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위험요소 및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이미 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평가 항목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고객의 위험도가 변동되지 않는 등 평가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위험 평가요소 및 위험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운영절차 불합리

의심거래보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서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를 보고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어 보고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보고 내용의 적정성 및 공신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동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책임자가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② 실제로는 대체거래임에도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자금 추적이 곤란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관련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상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중 ‘실제로는 대체거래’라는 이유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으로 추출되지 않고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절차도 없으므로 고객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대로 전산처리토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4)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부통제절차 불합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중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보고 및 내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 내용이 미흡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계획․실적 및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기준｣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2016.◇.◇◇. 이후 동 기준 및 시행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관련법규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구체적 이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동 내규에 따른 임직원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람

(5) 고액 현금거래 보고절차 불합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고액 현금거래) 보고시 ‘금융회사간 현금의 지급․영수 거래’ 또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제외하여야 하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과의 현금 입출금거래, ‘전산상 현금거래이나 실제로는 대체거래’ 등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거래를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시 보고대상 거래 이외의 금융거래가 보고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