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넷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3-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에스넷

2. 조치일 : 2019. 3. 12.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일상적인 감사대상업무 관련 규정 신설 등 내부통제 강화

㈜케이에스넷은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상근감사를 신규 선임(’16.4월)하고, 「내부감사규정」을 제정(’16.5월)하여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한편,「모범규준 운용지침」을 제정(’15.9월)하고,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를 지정(’18.4월)하여 법규준수 확인, 법규관련 교육 등의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지 않고, 주요업무 추진시 그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감사보조 인력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주요업무 관련 예산집행, 프로젝트장려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사전․후)을 소홀히 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내부감사」규정에 감사대상 업무를 규정화하고,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보조 인력을 지정하여 주요업무에 대해 일상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정보보호관련 내부규정 개선

㈜케이에스넷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5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내규를 마련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제32조), 신용정보의 누설시 조치방법(제39조의2)*, 손해배상책임(제43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내용이 일부 미흡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신용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누설시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 및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등

** 동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