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21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7. 11.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중점관리조합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2013년부터 매년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가 취약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표별 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매분기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상시감시)하고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당수의 조합들이 부실한 지표별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회는 지표별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점검하지 않고 단순히 지표의 추세분석 수준의 상시감시를 실시하였으며, 현장감사시에도 지표의 미개선 사유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가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산림조합 등 5개 조합의 경우 장기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되는 고착화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중점관리조합이 제출한 지표별 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시 계획대비 지표의 개선실적이 저조한 조합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미개선 사유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등 중점관리조합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회피목적의 신용대출 관리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업무방법」제2편제1장제3절제2조는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증액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5.1월~2016.9월중 ◇◇산림조합 등 23개 조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하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대출을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하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후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의 주택담보대출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회원조합의 예탁금잔액조회 제도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수신업무방법」제1편제7장제1절제4조에 의거 조합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예탁금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편의취급 계좌, 잔액기준 5천만원 이상 계좌, 통장·인감 등을 보관중인 거래처의 계좌 등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중 □□□산림조합 등 58개 조합이 “예탁금잔액”을 대상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조합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탁금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회원조합의 명령휴가제도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복무규정」등에 의하여 조합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담당한 직원 및 그 결재자에 대해서는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 중 전체 조합(상호금융취급 137개)에서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바, 앞으로 인력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수 및 교육 등의 기간을 이용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추어 명령휴가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지역본부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회원조합 감사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중앙회 및 지역본부에서 조합의 사고예방과 기강확립을 위한 현지점검 등을 목적으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본부가 수시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 보다는 영업실적 달성 여부 점검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도 지역본부 수시감사의 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검사품질관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15년~2016년 중 지역본부(금융지도과)가 실시한 수시감사 결과 조합의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신분상 조치가 전무한 바, 앞으로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는 조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주요 위법· 위규 사례분석 등을 통해 발굴된 중점검사사항을 지역본부의 수시감사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지역본부의 수시감사 계획과 결과 등을 점검하는 등 지역본부 수시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전산 상시감사 운영 강화

「회원조합 감사규정」제4조에 의거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및 전산상시감사로 구분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과 지역본부(금융지도과)가 전산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된 이상거래에 대하여 일별 또는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산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은 상시감시지표에 따른 이상거래를 추출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으로 입체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를 분석·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출된 이상거래에 대하여 중앙회는 본부 모니터링 요원 1명이 특정거래를 임의로 선정하여 점검하는 반면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요원이 없어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바, 앞으로 중앙회가 정기적으로 지역본부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의 운용현황과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추출된 이상거래 중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은 거래들을 선별·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7)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조합감사시 활용방안 마련

민원업무와 관련한 민원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 기획상시감사팀)에서 전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을 실시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실무담당자 1인이 기획·상시·감사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대내·외 접수 민원에 대하여 현장점검 없이 주로 조합의 서면답변 등에 의존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혐의 등 제보민원에 대하여도 민원취하 등의 사유로 조사 중단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보민원(민원취하 등의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감사업무와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회원조합의 소비자보호업무 지도․관리 강화

① 예금의 구속행위 방지를 위한 예외취급사유 전산반영 및 상시점검 방안 마련

「여신업무방법」제1편제1장제1절제16조에 의거 조합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따라 차주가 조합 금융상품을 해당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취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동 예외취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합감사실이 예외취급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예외취급 기준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조합별로 예외취급 건을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조합의 구속성예금 수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연대보증 및 포괄근담보 설정관행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2013.4.10. 부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2013.12.16.부터 원칙적으로 특정근 또는 한정근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 취급된 대출에 대한 포괄근담보도 특정근 또는 한정근으로 변경·운용토록「여신업무방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관행적으로 고용임원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거나 포괄근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대출취급(기한연장 포함)시 연대보증, 포괄근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③ 금리인하수수료 부과관련 제도 검토

「여신업무방법」제1편제2장제2절제1조에 의거 신용대출의 채무자가 신용상태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인하 수수료(가계, 기업 구분없이 채무자별 5,000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인하수수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 없이 정액으로 일괄 징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부담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수료 부과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체계 불합리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금융감독원, 2013.9.5)」등에 의하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 또는 자체선정 내부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를 더하여 산정하고, 기준금리는 CD(91물), 산업금융채권(1년물), 국고채(3년물) 유통수익률의 직전3영업일 평균금리 중에서 고객이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중앙회의 대출금리결정시스템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Prime-Rate(저축성예탁금 3개월 가중평균),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에 기타 가산(감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회가 대출금리결정시스템에 Prime-Rate(저축성예탁금 3개월 가중평균)를 특별한 사유없이 분기말 14일이 경과한 후에 등록함에 따라 조합에서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은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을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 적용하여 기준금리를 조정(높게 책정)함으로써 조합의 대출금리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13.9.5.)」등을 반영한 대출금리결정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고객이 기준금리(CD(91물), 산업금융채권(1년물), 국고채(3년물) 유통수익율 전3영업일 평균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조정항목의 정확한 산출근거, 변동주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검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출금리결정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자격실태 점검 및 준조합원 가입금 반환 불합리

「산림조합법」제28조 및「조합원·준조합원 관리 업무지침」제1장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준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준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준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탈퇴신청서를 접수받고, 준조합원 지분환급수령증 등 서류를 징구한 후 가입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9월말 현재 △△△산림조합 등 84개 조합에서 관련규정 및 절차 미준수 등의 사유로 탈퇴 및 제명된 준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자격실태 점검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조합이 동 자격실태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격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하므로 앞으로 조합원·준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자격실태를 점검하고, 탈퇴 및 제명된 준조합원의 가입금 반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그 점검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회원조합의 대출부대수익 및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불합리

“금융감독원 해석적용사례(2002-9)”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등에 의하면 대출부대수익(중도상환수수료, 한도사용수수료 등)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고, 대출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비 등)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회 회계규정운용(예)」제4조 및「회원조합 회계규정운용(예)」제4조는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을 이연하여 처리하지 않고 대출취급시점에 한꺼번에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관련 지침 등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