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스위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9-21

경영유의사항ᆞ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0. 9. 21.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활용도 제고

□ 2019.6월말 현재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의 소요자기자본(표준방법)이

6,112억원 수준인데, 동 소요자기자본은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 1,097억원 (소요자기자본합계의 18.0%)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5,014억원

(82.0%)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량의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 시장리스크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에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받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신용 리스크에 대하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여 논의하고 신용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시장리스크 등 관리 강화

□ 파생상품 매매 등 트레이딩 업무에 주력하고 있어 트레이딩 손실 발생시

지점 적자로 직결되는 등 시장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나

◦ 검사대상 기간(’16.1.1.～’19.6.30.) 총 14개 분기 중 5개 분기에서 분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단기 수익성의 변동성이 높고, 특히 최근 시장 상황 변동으로 인해 4개 분기(’18.7.1.～’19.6.30.) 중 3개 분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점의 손익이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 현재 영업 및 위험관리 목표ㆍ방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관리

한도의 축소 및 세분화 등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위험관리기준 정비 필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서울지점 자체 위험관리기준을 마련

하고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험의 측정ㆍ관리, 위험수준의 설정,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 및 유지 등 사항들은 본점의 다른 리스크 관리 내규들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내규들을 참조 형식으로 나열하고만 있어 위험관리기준의 체계성이 미흡하므로

◦ 위험관리기준에 리스크 유형별 위험의 측정ㆍ관리, 한도설정 등 사항들과

관련하여 본점의 다른 내규에 있는 내용들을 준용하고 있는 관계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 및 유지 등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위험관리기준의 체계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강화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자체점검한 결과를 지점장에게만 보고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 점검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충실히 마련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 므로

◦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대해 지점장 보고와 별도로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업무위탁 운영기준 정비 필요

□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

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반영ㆍ관리한다고 하고 있으나

◦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위탁업무별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은행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최고관리책임자 업무 분장 부적정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직제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최고운영책임자(APAC COO) 직속으로 최고관리책임자를 두고, 지역본부에 대한 지점 경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및 영업 일선부서 지원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점감사 등의 내부감사 업무도 겸임하고 있어 상기 업무에 대한 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담당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고,

◦ 영업 일선부서 지원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중 법규준수 등과 관련된 내규

점검 및 개선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준법감시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준법 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담당업무간 이해상충 차단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최고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관련 내부 규정 및 직무기술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규 미흡

□ 자체 내규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동 내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보증, 미사용약정, 신용환산율 등 은행업감독규정 상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관련 일부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 은행업감독규정 상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위험관리 업무 통제 미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위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사결정권한은 위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은 본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업무의 일부를 본점 및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본부에 위탁하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상 지역본부와 논의하고 있으나

①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서울지점의 접근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리스크 관련 전산자료의 조회가 어려워 위탁한 업무에 대한 서울지점의

관리ㆍ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지역본부에서 유동성 위험의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서울지점에서는

별도의 업무 전담자 없이 의사결정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 서울지점 리스크 관련 전산자료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점 위험관리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지점에 유동성리스크 담당자를 두고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비시장가격 거래 점검체계 미흡

□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비시장가격

거래 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가격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관행,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도 내부통제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이 점검업무를 직접 전담하고 있어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비시장가격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

리스크 담당자 등 전문성을 보유하면서도 일선 영업부서와 독립된 부서가 가격 적정성 판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