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31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전남)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1.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여신 심사업무 강화

①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강화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6절 제3관 등에 의하면 대출심사위원회는 부의대상 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고 대출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요약표’ 및 회의진행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8. 3월말 현재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급한 일부 대출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요약표 및 회의록 작성이 누락되는 등 대출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대출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을 심사의견요약표 및 회의록에 충실하게 기재하는 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외부감정평가서 심사업무 강화

｢상호금융담보물가격조사업무방법(예)｣ 제4장 제32조 및 3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취급을 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유무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외부감정평가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⑵ 여신 사후관리 강화

①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사후점검 부적정

｢여신업무방법(예)｣ 제4편 제7장 제2절 제4관에 의하면 운전자금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여신건별로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징구하고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업체를 방문하여 운전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 등 16개 거래처에게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17건에 대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자금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방지 및 여신 부실화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금대출 취급시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업체방문을 통한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분양사업 용도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제4편 제1장 제1조 및 제5장 제4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후에는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변동사항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현저한 가격하락 등 담보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다세대주택 분양사업 대출 중 일부 사업장은 건물 준공 이후에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출금 회수가 의문시되는 상황임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분양현황 점검 및 권리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분양사업 용도의 대출취급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분양현황, 권리침해 여부 등 담보물의 적격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으면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담보물 재감정업무 부적정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예)」제4편 제5장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르면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 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만기일 전이라도 감정 후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감정을 실시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재감정 기한이 경과한 차주 ○○○○ 등 52개 거래처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담보물에 대한 재감정 기간을 준수하고 재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대출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