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2-30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6. 12.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 관리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에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총 2개 업체 가입자(2012.7.26. 이전 체결계약 기준)에게 동 사실을 통지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시 기일 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 및 지연이자 발생을 직접 안내하도록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미납통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