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사항ᆞ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축산농협

2. 제재조치일 : 2018. 2. 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서울축산농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1) YYYY년도 종합업적평가기준 에 따라 소속 사무소의 보험영업 성과를 평 가하면서 보험판매수수료만 고려하고 불완전판매 지표는 고려하지 않고*

*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성과평가지표에서 감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상품의

해지 등과 관련한 민원은 각 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금융영업점은 보험상품의 내용(금리, 보험료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상품을

기준으로 제작된 보험모집광고물*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 (예시) □□□□□□□종신보험 전단지 YY.MM월 개정상품, 최근 개정 ZZ.NN월

- 전단지상 공시이율 ▽.▽%, ZZ.NN월 개정시 공시이율 △.△%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영업점 및 소속 사무소의 보험영업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보험모집 광고물은 최근 자료를 비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보험회사와의 전산시스템 비용부담 기준 미비

서울축산농협은 보험상품 모집을 위해 OO보험회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음에도,

동 전산시스템의 회선비용만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을 뿐 전산시스

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비용은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 OO보험회사 등이 모두 부담

앞으로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⑵ 3개 이상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절차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2호

바목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동 확인서의 보험상품 비교표에 3개 보험상품의 명칭만 기재하고 비교대상 보험

계약의 보험목적,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공시이율, 배당여부, 세제혜택 등 구체 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부터 동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상품 비교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표에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는 등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부당 승환계약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5호 및 제3항에 따라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미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면서,

(1) 동 농협이 모집한 새로운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 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하고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계약은 조회*하지 않고

* OO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시 → 기존 OO생보보험의 보험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

XX손해보험의 보험 모집시 → 기존 XX손해보험의 보험가입 및 해지여부만 조회 등

(2) 비교설명 안내문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명칭만 기재하고

비교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서명을 받고 있으므로,

승환계약이 발생할 경우 보험상품 비교설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모집시 동 농협이 모집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고 비교설명 안내문에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는 등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⑷ 부당 승환계약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미흡

서울축산농협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이 동 농협 소속 모집인의 요구에 따라서 모집된 구속성 보험**이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전산 시스템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 므로,

* ’16.3.1.∼’17.7.31. 기간중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동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