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라이프생명㈜

2. 제재조치일 : 2017. 11.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제재내용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결제일 변경 및 원금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회사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상용차담보대출을 취급한 후, 매월 약정한 납입 응당일(결제일)에 대출원리금을 수취하면서, 차주 요청에 따라 결제일을 변경하거나 원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결제일을 변경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장기간 원리금상환이 유예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재분류 검토 등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잠재 적인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리금상환 유예가 장기화된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업무 관리 강화

회사는 OOOO㈜의 중개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차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

며,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7.3월말 현재 OOOO억원(OOOO 건)으로 전체 대출의 15.7%에 달하고 있으나

① 대출 중개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채권 부실률과 지급수수료를 연동하는 등

중개업무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②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대출임에도 사업장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용차 중고차량의 경우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데도 차량 종류 및 연식 등에 따른 차량 시세만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하고,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는 대부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③ ‘심사조견표'에 따라 담보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LTV)*을 최대 110%까지

인정한 반면, 저당권 설정률은 노선버스는 대출금액의 50%, 개인신용등급(NICE평가 정보 기준) 1～4등급의 경우는 대출금액의 70%로 낮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 개별 대출건에 대해 담당 실장(Operation실) 전결로 LTV 초과 대출 등 예외 승인 가능

대출 중개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대출심사시 차량 연식,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 취급한도와 저당권 설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채권 매각 업무처리 미흡

회사는 대출채권 매각을 위해 ‘연체 60일이상(신용대출 중심)'으로 한정하여 두 차례

(2013.8월, 2015.11월)의 대출채권 매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유일하게 매입 의사를 밝힌 OOOOO㈜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7.3월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상용차담보대출 연체 채권도 함께 매각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매입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매년 회사와 OOOOO㈜가 각각 선정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채권가격률의 평균

치에 근거하여 대출채권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채권가격 률 산정보고서에는 분석에 사용된 연체채권의 수와 연체 발생기간 등 중요한 산출근 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매각대상 대출채권 범위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대출채권 매입수요 조사를 실시

하고, 분석대상(표본) 정보 등을 기초로 회계법인이 산출한 채권가격률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는 등 대출채권 매각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