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3-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푸본현대생명보험㈜

2. 조치일 : 2024. 3. 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업무 미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적립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값을 다음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적립금 부족분의 추가 납입 등에 따라 재정검증을 재실시 하는 경우 이미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와 별도로 적립금 부족 해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 에게 통보하되 기존 재정검증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적립금액과 최소적립금 대비 과부족 여부만을 갱신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지침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2022. 11.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2021. 1. 11.), 질의회시(근로복지과-2593, 퇴직연금복지과-1594) 등

하지만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본현대생명”)는 특정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상 최소적립금 수준보다 부족하게 적립금을 납입한 사용자(이하

“적립부족 사용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재정검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연도 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적립금액을 추가납입금이 반영한 적립금액으로 잘못 기술하고, 추가 납입 이후 적립금액이 사업연도말 기준의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업연도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를 ‘적립충족’으로 다시 재통보하였다.

또한, 푸본현대생명은 재정검증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적립부족 사용자가

부족액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재정검증 시스템의 사업연도말 기준 적립금을 추가 납입 이후 적립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연도말 기준 적립부족 사용자를 적립충족 사용자로 잘못 보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푸본현대생명은 적립부족 사용자가 사업연도 종료 이후 적립금을

추가 납입하여 재정검증을 재실시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기준 재정검증결과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적립금 부족분 해소 여부 등을 통보하고, 동 통보자료는 사업 연도말 기준이 아니라 추가 납입 시점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연도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값을 사후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검증을 재실시하는 경우 해당 결과와 사업연도말 기준의 재정검증 결과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미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푸본현대생명은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푸본현대생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①연도별 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미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및 푸본현대생명의 ｢퇴직연금보험

약관｣ 등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사용자가 퇴직급여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의 ｢퇴직연금업무매뉴얼｣에는

②폐업기업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지급업무절차만 마련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푸본현대생명은 폐업·도산 이외에도 사용자의 연락두절 또는 비협조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요건 등을 확인 한 후 퇴직급여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관리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등(이하 “퇴직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퇴직

연금으로서 2023년 중에(특히 2023년 12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비중이 높은데도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202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리부자산(채권‧대출 등) 비중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고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퇴직연금보험 적립금(부채)의 평균 잔존만기보다

길게 운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부채 대비

운용자산의 규모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적립금 상환에 필요한 자산운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보험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또는 금리 상승기 등에 급격한 자금

이동 발생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잔존만기가 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실현될 위험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보험 적립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자산과 적립금의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계정의 운용자금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