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1.30.

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자체 검사업무 내실화

은행내규 ｢검사업무지침｣에 따르면 은행 검사역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피검사자와의 문답과정을 통하여 피검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부당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OOOO지점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100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금융사고를 검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구분을 관계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단하였고, 피검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 규정된 검사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의 내실화가 요망됨

< 관련 규정 >

1. 은행내규 ｢검사업무지침｣ 제6조, 제21조

나. 개선사항

(1) 징계 관련 내규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직원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은행은 직원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주의 또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직원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실제 양정시에는 주의 또는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하여 왔으므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은행의 징계방침 등을 반영하여 은행 관련 내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2. 은행내규｢징계지침｣ 제2조, 제4조

3. 은행내규｢주의 등의 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