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5-31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5. 31.

* 본 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5.4. 분리통보한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과 동일한 검사임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개선 1건

대상

내용

기 관

개선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 미흡

㈎ 과도한 전화통화 시도 및 안내문자 발송 관리기준 불합리 채권관리규정(내규)에 일3회 초과 추심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화의 경우 회원과 연결된 건만을 횟수에 포함시키고 문자 메시지는 단순히 연체정보를 안내하는 정도라는 이유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인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하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안내문자를 빈번하게 발송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미수신 전화 내지 단순 연체정보 안내 문자라도 1일 일정 횟수 이상 발신되지 않도록 적정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전화 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채권관리센터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에서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채권추심활동 기록･관리 미흡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추심인이 채무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규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추심활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채권추심활동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Ⅲ. 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2013년 금융감독원 제정 ) 채권추심인이 전산시스템에 통화내용을 기록·유지토록 하는 등 추심활동을 기록·관리하고는 있으나, 통화내용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중요 항목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기록에 대한 월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방문결과를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채권추심활동 기록·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