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8-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케이비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1. 8. 3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신규 가계신용대출 상품(ㅁㅁ대출) 출시(2020.7.12.) 이후부터 검사착수일

(2021.4.21.) 현재까지 동 대출상품에 대하여 한도 상향, 금리 할인 등을 통해 대출 취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 대출상품의 한도․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상품위원회 부의없이 소관 본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대출 한도나 금리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경쟁적인

한도 상향 및 금리 할인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 또는 금리정책 적용 및 변경시 그에

따른 리스크 및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한 후 해당 적용․변경안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람

(2)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저축은행은 미등록 대출모집인 ○○○가 등록 대출모집인 ◇◇◇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모집하고 ◇◇◇ 등으로부터 대출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 바,

앞으로 해피콜을 통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

검사기준일(2020.12.31.) 현재 위험가중자산 급증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p 하락하였고, 2021.3월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이 검사기준일 대비 ▼.▼▼%p 추가 하락하는 등 지속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 지연, 영업환경 급변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해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자본확충계획 등 세부계획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여신감리기능 강화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

(2021.4.21.) 현재 감리인력 부족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감리대상 중 부실채권 및 旣 대출 취급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여신자산의 건전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여신감리업무의 효율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거액송금 업무절차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위험관리기준 제6조, 내규 종합 리스크관리

지침 제4장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부적절한 내부절차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저축은행은 본점의 송금담당자 1인이 5억원 이상의 대출금 송금 및

고객 요청에 의한 타행 송금 등 거액송금업무를 전담 처리하면서, 다수의 부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송금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착오 송금,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객이 거액(5억원 이상)의 타행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송금 목적, 수취인 등의

거래정보를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동 업무에 대한 준법감시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존재하는 바,

앞으로 거액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법인 계좌의 입출금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일일 자금 이체 적정성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