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24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IBK기업은행

2. 조치일 : 2017. 11. 24.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관리 강화

IBK기업은행 내규인 「방카슈랑스업무지침」에는 청약시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은행 □□□지점은 2015.9.1.~10.30.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메리츠재산종합보험’ 등 총 2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유선상으로 계약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거나 초회보험료 납부를 통해 총 29건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성립시킨 후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익일에 보완 등 보험모집 당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징구하는 등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매뉴얼 준수 및 완전판매를 위한 교육 실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 모집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IBK기업은행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보험판매담당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지역본부 방카 활성화 전략(2014.6.9.)‘ 등의 문건을 철저한 사전 검수 없이 지점에 전파하였고,

* ‘개인고객팀 창구에서 모든 직원들이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권유’, ‘가망고객 적극관리 - 가망고객 리스트를 작성 후 지속적 권유로 구속성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청약’, ‘모든 직원 타켓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1명이상 상품 권유 및 통합 CRM에 상담내용 등록’ 등 IBK기업은행 □□□지점은 ‘방카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동 기간** 중 보험계약을 집중 모집함으로써 보험 판매담당자 외의 직원의 보험모집 관여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 지점에서 운영하는 방카슈랑스 판매촉진행사로, □□□지점은 ‘14.9.19.~9.23.(3영업일)및 `15.4.16~4.17(2영업일) 동안 실시

** □□□지점의 평균 보험계약 실적(2012.1월～2015.9월)은 2.3건/일이나, 해당기간 중 평균 18.4건/일 체결(각각 58건, 34건 체결) 본점은 내부직원용 방카슈랑스 교육자료, 게시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점은 무리한 방카슈랑스 판매목표 부여행위를 지양하는 등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재산종합보험 등의 모집업무 합리성 제고

IBK기업은행 □□□지점은 검사대상기간(2012.1.1.～2015.11.2.) 중 차주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재산종합보험 등의 만기일까지 보험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채권보전을 위해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따라 보험료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계약을 갱신(3건, 보험료 8,357,400원)하였는 바,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차주가 여신거래시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대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과 보험계약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담보물에 대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은행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