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12.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사후관리 절차 운영 강화

은행은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와 관련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여신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내규 ｢ 서울지점

법인고객 여신업무 사후관리세칙｣ 에 따라 각 영업부서에서 주기적 기업실사 등을 수행 후

‘여신 사후관리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월 여신심사관리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여신 사후 관리 조사표’ 상 실제 각 담당자의 기업실사 수행 일자 및 내용 등은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지 않아 기업실사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여신심사관리부의 점검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기업실사 등 여신사후관리업무의 실질적 이행 및 이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의 기업실사 수행 내역 기록 등을 포함한 관련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여신사후관리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유동성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주로 본지점 차입, 외화차입, 외화 CD발행 및 예수금 등 주로 만기 1년 이내의 외화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만기구조가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중으로, 2024.6월말 기준 만기 1년 초과 조달은 총 조달의 8%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은행은 유동성 관리 관련 경영지도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산출값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절차 등이 미흡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검사기준일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과정 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보고서 등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운용의 만기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유동성 관리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 부정확한 지표에 기반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차입선 다변화, 장기자금 조달 확대 등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유동성 관리 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여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자점감사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은행 내규 ｢자점감사업무세칙｣ 에 따르면 각 영업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

감사를 실시하고 준법감시부는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내규에 각 자점감사자가 실시한 자점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준법 감시부의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각 자점 감사 업무별 및 기간별 일관된 점검에 미흡한 사례가 있다.

또한, 준법감시부는 매년 각 자점감사자의 직무수행 성과를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최상위 등급 부여는 불가능한 구조로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점감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영업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점감사 실시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자점감사자에 대한 인사평가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자점감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규정 및 점검 절차 개선

은행은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설정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내규 ｢ 회계정책서｣ , ｢ 재무회계규정｣ 등에서 대손충당금 산출과 관련한

개별평가 대상 여신 선정 기준 및 연체 여신에 대한 부도율(PD) 산출방법 등을 설정 하면서 개별평가 대상 여신 선정 주기 및 부서별 업무분장 등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개별평가 대상 여신 선정 기준은 은행의 실제 취급 여신 규모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준 적용의 실효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은행은 실제 대손충당금 산출 과정에서 연체 여신 관련 내규에 따른 연체일수의 부도율 반영을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 및 수정하지 못하거나, 내규와 일부 상이하게 산출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와 업무분장을 정비하고, 산출과정 및 결과값의 정확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