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조치일 : 2018.11.30.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별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보험상품 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책 및 모집수당 등 모집비용이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바,

◦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물품구매계약 체결업무 관리 강화

□ 2017년도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판촉물 및 현물시상 구매계약을 전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내규와 달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되는 바,

◦ 향후에는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거래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지명(제한)경쟁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2017년 체결된 판촉물 및 현물시상의 구매 계약을 점검한 결과, 내규와 달리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는 바, 향후에는 견적서 징구 및 계약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회사의 사업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모집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 불합리

□ GA채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 중 계약체결일 이후 1년 내외의 기간에 해지된 일부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현행 회사의 모집수당 지급 및 수당 환수에 관한 내부기준에 의하는 경우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바,

*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많은 계약

◦ 이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관련 모집조직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시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적정성 분석 업무 불합리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대면채널의 2개 보험상품(전속채널 1개, GA채널 1개)을 분석한 결과,

◦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적정성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상한 없이 하한만 정하고 있고, 2018.1.1. 현재 대면채널 17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그 분석 값이 각 상품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 이는 보험요율을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고,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게 산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