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6-2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6.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연대보증부 대출취급 자제 필요

2013년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부 대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부업계도 자율적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자제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번 검사기준일(2016.9.30.) 현재 연대보증부 대출잔액이 719억 6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015.9.30. 403억 80백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315억 85백만원, 7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자체 대출심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부 대출의 신규취급은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20대 청년층 대상 대부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확인 철저

「대학생·20대 청년층 대부 취급시 유의사항 지도 협조요청」공문(2015.5.6. 금융감독원) 및「대학생·20대 청년층 대부 취급시 유의사항 안내(전파)」(2015.5.6.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학생이 아닌 20대(만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부 취급시 300만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대부중개업체 등을 통해 받은 대부신청서류 심사시 대부신청자가 20대 청년층임에도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사본 등을 징구하지 않고 대부를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6.9.30. 현재 20대에 대한 대부계약은 2,658건(비중 10.2%), 7,812백만원(9.9%) (총 대부계약 26,050건, 78,906백만원)

앞으로 20대 청년층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사본 등 채무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20대 청년층에게 무분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제9조(관리운영) 및 자체「대부중개인 관리기준」제12조(관리운영)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연간 2회 이상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감독기관 권고․지도사항 이행 등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중인 ▽▽대부중개㈜(회사 계열사)에 대하여 내부통제 점검실적이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하므로 앞으로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부중개업자를 현장 점검하여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관리시스템 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3호의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 등 22명에 대해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2~59일 경과후 동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지연 입력함에 따라 통지서 수령 후에도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세부명세 현지 교부하였음) 앞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도달 즉시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자제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2014.11.21.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의하면 카카오톡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법인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민원유발 직원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

2015.8.14.~2016.12.2. 기간중 민원 유발직원의 개인별 민원 유발건수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특정 직원의 민원 유발횟수 등을 확인하기 곤란함에 따라 민원 유발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 직원의 귀책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만 주의 조치하는 등 민원 유발직원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개인별 민원 유발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민원 유발직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회사 자체 내규에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 및 시행하는 등 민원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예시) ①주의촉구 문서 발송 → ②경고장 발송 → ③인사위원회 부의 및 인사 조치

(4) 대출원리금의 법인명의 계좌 수납 관행 개선 및 법인명의 계좌 감축

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 실행시 대부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대출원리금을 수납받아야 하는데도, 2015.8.14.~2016.12.2. 기간중 총 227건(46백만원)의 대출원리금을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법인명의 계좌로 수납한 사실이 있고,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9.) 현재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95개로 과다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법인명의 계좌로 대출원리금을 수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가 불가피한 계좌를 제외한 불필요한 계좌(미사용 계좌 및 잔고가 없는 계좌 등)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