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JB우리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16. 8.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

직 원

-

4. 경영유의사항

(1)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철저

내규「가계신용대출(PL) 금리산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매 반기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원가(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를 산정한 후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가감하여 개인신용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업무원가’ 산정시 대출 관련 영업비용 등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판매관리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 고객군을 차등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배분하고 있고, ‘조달금리’ 산정시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금리 산정시점이 아닌 3개월 전 조달금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이익률’의 경우 특정 고객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 더 높은 목표이익률을 책정하고 있으며, ‘조정금리’의 경우 고객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합리적인 기준없이 목표이익률 범위 내에서 임의 조정하는 등 대출원가 산정 및 조정금리 운영 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시 대출원가 및 조정금리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지적사항

가. 개선사항

(1) 대출 관련 통지업무 및 채무자에 대한 안내업무 미흡

㈎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사전통지 업무 미흡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제8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7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나 2013.1.30.～2016.4.30. 기간 중 표준약관상 규정된 사전통지 기한일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사전통지서 양식상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별도로 표기하는 란이 없어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기가 어려우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 전체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문구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별도로 표기하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사전통지 업무가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채권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등 이행 미흡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2015.12.11.)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금융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기재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대출상품안내장, 상품설명서,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시 사전통지서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4.5.에서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대출상품안내장, 상품설명서,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