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9-1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예탁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6. 9.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 등 일부가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앞으로 취약점 분석·평가시 □□□ 관련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시하고,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점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해당 조치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외부 업무협의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경영 비효율 개선

한국예탁결제원은 본사이전에 따라 관계기관, 주요 고객, 부서간 업무협의 및 방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출장 관련 승인절차만 간소하게 변경함에 따라 업무공백 등 경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장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고 출장 결과도 사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수수료 심의 관련 내부규정 미비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8.25. ~ 2015.9.11. 기간 중 수수료를 제정·개폐·감면하는 과정에서 금보관수수료 등 총 ○건의 수수료의 변경에 대하여 경영전략부의 심사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전 검토절차 없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모든 수수료의 제정·개폐·감면시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파산 증권회사 및 투자자 소유증권 관리방안 개선

한국예탁결제원은 파산한 증권회사의 고유재산 및 투자자 소유 증권을 현재까지 보관함에 따라 관리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증권의 반환 및 폐기 등을 통해 관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손 승인절차 소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8.25. ~ 2015.9.11. 기간 중 총 ○억원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승인 과정에서 대손채권의 발생원인 및 관련 임직원의 책임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손 승인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미수채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제3의 부서에서 대손발생 원인 및 임직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손승인에 대한 전결근거를 확립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절차 미비

한국예탁결제원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법 적용대상(명의개서대행회사)에 해당하는데도 증권대행부의 명의개서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해당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관련 의심거래 보고절차 및 고객확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