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2-14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카카오페이

2. 조치일 : 2023. 2. 14.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총 ◎개의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

하고 있으며, 상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추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 2019.7.1.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기 전의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이 다소 미흡하므로 자금

세탁방지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이행률을 제고하시기 바람

㈏ 고객이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자금원천,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데 있어, 증권사 연결 고객에 대해서는 동 증권사가 확인한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각사별로 거래하는 목적, 자금원천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비대면 고객확인시 고객의 입력 정보 중 주소정보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고객의 영문명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의 적정성 및 고객확인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사의 고객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 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4)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

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 및 감사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AML팀이 외부 감사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AML팀이 평가지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련 내부시스템에서 가져와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나, 자료의 적정성·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동 자료의 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 전체의 위험평가가 잘못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금융

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