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6.∼2013.10.30. 기간 중 DGB생명보험㈜(舊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및 지에이코리아㈜(舊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10백만원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 - 업무 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단순법규 위반사항으로 “과실․경미”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25%로 결정 - 공시항목을 “관련법규 조항의 각호”로 구분하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