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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 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 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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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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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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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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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상한에 나목 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 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 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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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 기준율 산정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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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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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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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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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 기준율 산정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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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14, 2016.7.25., 2017.10.19., 2020.5.13 , 2023.5.2 >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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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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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3 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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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3 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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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26 · 본문 언급
….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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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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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중대한 범죄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나 결합상태 그리고 위반동기와 행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4호『OOOO㈜ OO OOOOO OO OOO OO OOOO OO OO OOO』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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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조사착수가 될 때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성·명백성을 금융위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이슈도 있고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공정위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자를 택했음. 관련하여 실무자가 더 설명 드리겠음. ㅇ (보고자) 공정거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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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 11 -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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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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