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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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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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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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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8.>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4>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7. 그 밖의 경우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 합병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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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설한다. 제43조의10(채무조정기구의 고시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 ㆍ 투자 한 법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새도약기금 2. 새출발기금 ②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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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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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ㅇ 채무조정기구 지정 요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위하여 출자·투자한 기관으로 규정 ㅇ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시 정보 및 자료를 요청·제공받기 위한 공공단체 및 정보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전송요구권 대상 신용정보 범위 확대 (안 제28조의3제6항) ㅇ 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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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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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보호에 관한 법률｣ , ｢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ㅇ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 을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 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관련법을 동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대상에 반영하여 정합성 제고([별표2])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인터넷전문은행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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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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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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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 제공 후 3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소관 업무의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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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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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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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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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16 · 본문 언급
…3조 등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분기마다 공매를 실시하고 유입된지 5년이 경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신속하게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2001년, 2005년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유입 이후 공매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5년 경과 이후 매각위임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업무용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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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17 -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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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회사의 합병 ㆍ 분할에 대하여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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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17 -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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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08 · 본문 언급
…이상씩 인하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물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야 함에도 2017년 대출채권 정리 등으로 인수한 비업무용부동산 37개에 대해 매분기 1회 공매를 실시하면서 공매예정가액을 직전 분기 공매가액과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해당 물건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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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15 · 본문 언급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입찰가를 인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바, 앞으로 최저입찰가 인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매각 위임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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