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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사록721
증선위 의사록1,096
금감원 제재공시5,513
금감원 경영유의사항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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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상품인 징검다리론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을 서금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소금융 소액신용대출상품(3.31일 신설)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서민금융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8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법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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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5-19 · 본문 언급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간 중 ‘무배당대한종신보험’ 등 총 205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총 2,312건(266억원)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 등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계약(952건) 중 867건(990억원, 91.1%)의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등 특별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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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5-19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간 중 ‘21C암치료보험’ 등 총 251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총 1,719건(95억원)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달리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 등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계약(1,858건) 중 1,703건(1,176억원, 91.7%)의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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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항 (1) 의무부가특약 운영방법 미흡 2011.6.1.~2014.11.7.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롯데미소드림UP건강보험 등 4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15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사망, 암진단비, 암진단비(갱신형) 총 3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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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6-19 · 대상기관명 일치

미소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미소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06. 1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집단대출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의 규모는 460건, 195억원으로 총대출 856억원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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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2-24 · 본문 언급

한국정보통신㈜ 제재공시

…소산*하지 않았음 * ◎◎◎◎◎의 경우 `14년 1월부터, ◇◇◇◇◇◇◇◇의 경우 `11년 2월부터 미소산 (관련부서 : IT본부 전산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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