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50. ㈜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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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5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OO
임직원
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 前영업담당임원
공시담당임원, 前경영진단임원, 감사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회계법인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ㅇ ㈜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검찰 고발(회사, ☆☆☆, ★★★ )
- 검찰 통보( ◍◍◍ , ◇◇◇, ◆◆◆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영업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공시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경영진단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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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수정심의·의결 >
ㅇ ㈜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검찰 고발(회사, ☆☆☆, ★★★ )
- 검찰 통보( ◍◍◍ , ◇◇◇, ◆◆◆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영업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공시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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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前경영진단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 없음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 계상
-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함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 오류
-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는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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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외부감사시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
-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으며, 감사인 등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사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