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51. 선진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5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 15 차) 선진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공 개

- 1 - 1. 의결주문 선진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진회계법인의 ㈜☆☆☆☆☆☆ (舊,㈜★★★★) 의 제24기 (2023.1.1.∼2023.12.31.)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발견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선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사항 ◦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조치내용 *1,*2,*3 ◦ 선진회계법인 (중과실Ⅴ→Ⅳ) - 과징금 22.5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80점 ◦ 공인회계사 ◇◇◇ (주책임자, 담당이사, 매출계정 담당자) (중과실Ⅴ→Ⅳ)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 (보조책임자, 매출원가계정 담당자) (중과실Ⅴ→감경시 최소)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2 - *1 (기본조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실 Ⅴ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부과[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 Ⅱ.1.차. 및 Ⅴ.8.가.]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1단계 가중 ◦ 가중 : 1단계 가중 -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 Ⅴ.8.가.] ◦ 감경 : 해당사항 없음 *3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1단계 감경[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 Ⅶ.2.]

- 3 - 4. 참고사항 가. 제13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6.7.30.) 나. 관계법규(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4 - (별지1) 선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선진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2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 제27조 등에 따라 ◦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백만원을 부과한다. ※ 지정제외점수 80점 ◦ 선진회계법인은 ㈜☆☆☆☆☆☆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제24기 감사보수액의 2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의 제28기(2027.1.1.~2027.12.31.) 및 제29기(2028.1.1.~202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중요한 감사절차 부실 수행(회계감사기준 위반) ◦ 선진회계법인은 ㈜☆☆☆☆☆☆의 제2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의 ‘발생사실’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고도 관련 통제의 설계 및 운영 관련 통제테스트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관련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세부테스트 (입증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②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원가 관련 경영진주장 확인을 위한 통제테스트 및 실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 6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명령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 업무제한,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음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 7 -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V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V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동일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 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 하여 업무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17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①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위법 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

- 8 - ②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③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함 □ 감사기준서 240 문단 26, 27, 28, 47 ◦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여야 함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함.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함 ◦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315 문단 5, 25, 27, 28, 29, 32 ◦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 하지는 않음 ◦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재무 제표 수준 ②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의 중요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함

- 9 - ◦ 문단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함 ◦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 거래의 복잡성 -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 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험평가절차 -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해한 관련 통제 □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6, 7, 8, 9, 11, 12, 15, 18, 21 ◦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 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10 - ◦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 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문단 12와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 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함

- 11 - ◦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500 문단 6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520 문단 5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 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 감사기준서 530 문단 6, 7, 8, 9 ◦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12 - ◦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 하여야 함

- 13 - (별지2)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공인 회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공인회계사 ◇◇◇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주소 :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제27조 등에 따라 ◦ 공인회계사 ◇◇◇는 ㈜☆☆☆☆☆☆의 제28기(2027.1.1.~2027.12.31.)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14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중요한 감사절차 부실 수행(회계감사기준 위반) ◦ 선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는 ㈜☆☆☆☆☆☆( 舊 , ㈜ ★★★★)의 제2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의 ‘발생사실’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고도 관련 통제의 설계 및 운영 관련 통제테스트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관련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세부테스트 (입증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②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원가 관련 경영진주장 확인을 위한 통제테스트 및 실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 15 -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를 금융위에 처분 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음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V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V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음

- 16 - - 단, 동일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 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음 □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17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①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②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③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함 □ 감사기준서 240 문단 26, 27, 28, 47 ◦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여야 함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함.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함

- 17 - ◦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315 문단 5, 25, 27, 28, 29, 32 ◦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 하지는 않음 ◦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재무 제표 수준 ②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의 중요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함 ◦ 문단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함 ◦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 거래의 복잡성 -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 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18 - ◦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험평가절차 -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해한 관련 통제 □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6, 7, 8, 9, 11, 12, 15, 18, 21 ◦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 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 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 19 -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문단 12와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 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함 ◦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500 문단 6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20 - □ 감사기준서 520 문단 5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 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 감사기준서 530 문단 6, 7, 8, 9 ◦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 하여야 함

- 21 - (별지3)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공인 회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공인회계사 ◆◆◆ ◦ 생년월일 : O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O ◦ 주소 :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4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제27조 등에 따라 ◦ 공인회계사 ◆◆◆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중요한 감사절차 부실 수행(회계감사기준 위반)

- 22 - ◦ 선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은 ㈜☆☆☆☆☆☆( 舊 , ㈜ ★★★★)의 제2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원가 관련 경영진주장 확인을 위한 통제테스트 및 실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 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를 금융위에 처분 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 23 -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 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음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V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V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동일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 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음 -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17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24 -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①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②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③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함 □ 감사기준서 240 문단 26, 27, 28, 47 ◦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여야 함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함.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함 ◦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315 문단 5, 25, 27, 28, 29, 32 ◦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 25 -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 하지는 않음 ◦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재무 제표 수준 ②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의 중요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함 ◦ 문단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함 ◦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 거래의 복잡성 -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 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험평가절차 -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해한 관련 통제

- 26 - □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6, 7, 8, 9, 11, 12, 15, 18, 21 ◦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 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 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문단 12와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27 - ◦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 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함 ◦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500 문단 6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기준서 520 문단 5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함 -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 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 28 - -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 감사기준서 530 문단 6, 7, 8, 9 ◦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 하여야 함

- 29 - (붙임) 관 계 법 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생 략>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 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 30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제26조제4항에 따 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 ⑦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 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 ~ 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 20. <생 략>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1. ~ 3. <생 략>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 14. <생 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 략>

- 31 -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 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 22. <생 략> ③ ~ ⑧ <생 략>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 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 나. <생 략>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 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회사의 상장 여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되었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부과금액의 가중 여부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부과금액의 감면 여부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 한다.

- 32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⑤ <생 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 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6. <생 략> ⑦ ~ ⑫ <생 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 33 -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 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 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생 략>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3. ~ 4. <생 략>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 34 -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 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 35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 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 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1. ~ 14. <생 략>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 4. <생략>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가. ~ 나. <생 략>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 36 -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 上 )" 또는 "중( 中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 下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생 략>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 중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 ㆍ 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ㆍ 조작 ㆍ 누락시킨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 ㆍ 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 ㆍ 변조하 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 사 인 0.4 ㆍ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 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37 - ※ 회사 ㆍ 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 下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3. ~ 5. <생 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 * 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 중치 ㆍ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 하거나 공모한 경우 ㆍ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 법 행 위 정 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 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 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 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38 -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 (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 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차.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 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다. Ⅴ. 조치기준 8.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Ⅴ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Ⅴ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

- 39 - (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 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별표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 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 지정 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 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회계감사기준 」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8-A52 참조) 230 감사문서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 40 -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 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A31 참조) 28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3 참조) 47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A1-A5 참조) 25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22-A125 참조) (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126-A131 참조) 27 문단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 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한다. 28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b)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 41 - (c) 거래의 복잡성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e)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f)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문단 A140-A144 참조) 29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5-A147 참조) 3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b)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험평가절차 (c)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d)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해한 관련 통제 (문단 A152-A155 참조)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8 참조) 7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ii)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문단 A9-A18 참조)

- 42 -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8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20-A24 참조) 9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 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11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문단 12와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12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문단 A333-A34 참조) 15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18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2-A47 참조) 2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 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A43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증적 분석절차만 수행하는 것으로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 키기에 충분할 것임. 예를 들어, 감사인의 위험평가가 통제테스트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 세부테스트만이 적합함

- 43 - • 실증적 분석절차와 세부테스트의 공동 수행이 위험평가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임 A53 문단 21은 감사인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인이 적합한 조회 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외부 조회 형태의 감사증거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유의적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해 감사인이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이익기대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익인식이 허용될 조건을 갖추지 못한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인식하거나, 선적일 이전에 판매송장을 발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매출채권 잔액뿐 아니라, 판매일, 반품청구권, 인도 조건 등 판매계약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조회절차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판매계약과 인도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담당자가 아닌 인원 에게 질문함으로써 외부조회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10 감사기준서 315와 330이 요구하고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감사증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수된다. (a) 위험평가절차 (b) 다음과 같은 추가감사절차 (i) 감사기준이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수행하기로 선택한 통제테스트 (ii) 세부테스트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등 실증절차 520 분석적절차 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 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a)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문단 A6-A11 참조)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문단 A12-A14 참조) (c)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으로

- 44 -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5 참조) (d)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문단 A16 참조) 530 표본감사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7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9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5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달성되어야 할 특정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조합을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킨다.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의 성격과 발생 가능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조건들, 또는 해당 감사증거의 기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이탈 또는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표본감사를 위해 어떤 모집단을 이용할 것인지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9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A8 감사인은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층화 또는 금액가중추출이 적합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보론1은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제공한다. A10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 표본위험의 수준은 요구되는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위험이 낮을수록 표본규모는 더욱 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론1 (문단 A8 참조) |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 - 계층화 B1 감사인이 모집단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위 모집단으로 나누어 모집단을 계층화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계층화의 목적은 각 계층 내 항목들의 변동성을 감소 시키는 것이며, 이 결과 표본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표본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B3 한 계층 내의 표본항목들에 대하여 적용한 감사절차의 결과는 그 계층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투영될 수 있다. 감사인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 45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4 이 기준서에서는 고객과의 개별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또는 수행의무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경우와 그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또는 수행의무들)에 적용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계약의 포트폴리오(또는 수행의무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포트폴리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을 반영하는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 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문단 B3~B4 참조).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36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동안에 그 자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하는 데에 계약상 제약이 있거나, 완료된 상태의 자산을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에 실무상 제한이 있다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그 자산은 그 기업에는 대체 용도가 없는 것이다.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는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계약을 개시한 다음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행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문단 B6~B8에서는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판단 위하여는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계층들에 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단 내의 20％의 항목이 계정잔액의 90％를 구성 한다고 하면 감사인은 이러한 20％ 항목들의 표본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감 사인은 이러한 표본의 결과를 평가하여 잔여 10％와는 별도로 계정잔액의 90％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잔여 10％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본이나 감사증거의 다른 입수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B4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 계층별로 분리 하여 왜곡표시를 투영한다. 왜곡표시가 해당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각 계층 별로 투영된 왜곡표시를 합산한다.

- 46 - 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36 문단 35(3)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도 고려한다.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고정금액에 대한 권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 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B9~B13에서는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지급 청구권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4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감 사 인감 리 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