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42.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공개용)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24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투자증권 ㈜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55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385백만원 부과 * ‘12.1월 인수업조서 작성의무 도입 후 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 등이 부재했던 점, 금번 지적이 최초 제재사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 3. 조치이유 가.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 회사 및 인수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20xx.xx.xx. ~ 20xx.xx.xx. 중 총 xx건의 기업 공개에 대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 舊 ｢ 금융 투자업규정｣ 제4-1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