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공개용) F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9. 2.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4:00~16:33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및 제1차 증권 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35호『교보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저는 의견 없고, 원안에 동의함. ㅇ (위원) 저도 원안에 동의함. 이것이 지난번 회의에서 A사 B사와 연계된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 3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6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저PBR 공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음. 의견수렴이 어떤 것이 들어왔고, 그래서 원래 발표안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업종별로 회사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아주 적은 곳도 있지 않은지? 그 러 면 적은 업종의 경우에는 한두 개가 계속 저PBR에 해당할 텐데 그 현황 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쭤봄. ㅇ (보고자) 들어온 내용은 크게 투자자와 상장사 두 부류로 구별 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투자자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더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상장 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엄격해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본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PBR 기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므로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음. 현재 규정 개정 승인안을 올린 것은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반 되기 때문에 두 의견 다 반영되지 않고 원래 있던 기존의 안을

- 4 - 유지해서 올린 내용임. 그리고 지금 업종 간 분류 같은 경우에는 S&P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제통계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따서 쓰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밸류업 우수기업 할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저희가 이 기준을 선택한 것은 예를 들어 국내기업 중에 복합기업, 여러 가지 업종을 동시 에 다루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 업종 분류를 어떻게 하느 냐에 대한 자의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는 한국거래소가 기준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보고 이 통계를 운용하는 S&P 쪽에서 이 부분을 분류해서 저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 측면에서 이 통계기준을 원용했다 고 말씀을 드리겠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37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렇게 정규거래시간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정규시간 이 부분은 이미 넥스트레이드(NXT) 대체 거래소(ATS)에서 퇴근시간에 거래를 한다는 개념(concept)으 로 운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대신에 넥스트레이드 (NXT)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는 종목이 한 700개 내외로 한

- 5 - 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전체 상장 주식을 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종목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ㅇ (위원)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함. 여기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준비가 다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ㅇ (보고자) 넥스트레이드(NXT)를 이미 하고 있음. ㅇ (위원) 그렇다면 미참여 한 9개사는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ㅇ (보고자) 미참여 하는 9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넥스 트레이드(NXT)에도 참여하지 않는 회사로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아서 개인투자자 중심의 에프터마켓 (After-market) 거래에 굳이 참여할 유인이 없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임. ㅇ (위원) 거기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불리한 점이 없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238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 』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원안에 동의하는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면 최초에 외국인 통합계좌 만들 때 ETF나 ETN을 포함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ㅇ (보고자) 당시에는 ETF, ETN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러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39호『키움증권㈜의 ㈜케이디엑스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0호『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7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1호『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2호『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 심의 대상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 다는 것임. 저희는 내규상 인수업무조서를 인수위원회 안 건제출 내용, 위원회 의사록, 공모완료보고서를 인수업무 조서로서 관리하고 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업무조 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함. 심의 대상 사 실의 요지는 55개 기업공개에 대한 인수업무를 수행하면 서 저희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과태료 는 지금 1건당 1,000만 원씩, 5억 5,000만 원이 부과되었 음. 인수업무규정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를 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 8 -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 성·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한 인수행위로 보고 있 음. 그리고 금융투자업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 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고’ 다 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가. 기업실사 관련 사항, 나. 공모희 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요예 측 등 관련 사항’이 있음. 인수업무규정의 취지는 주관사가 전반적인 인수업무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확인·검토함으 로써 인수업무의 충실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 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인수업무규 정에는 인수업무조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 음. 당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운영지침 제8조 (운영내용의 유지) 안건을 상정한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내용, 위원회 의사록, 공모완료보고서를 인수 업무규정에서 권고하는 “인수업무조서”로서 통합관리한 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에 제출한 안 건내용, 위원회 의사록, 공모완료보고서를 인수업무조서로 보고 있음. 지금 55건 중에 □□□□□□ 대표주관 사례도 예를 들면 저희가 당사 주관업무수행 작성한 인수위원회 안건자료, 회의록, 상장완료 보고자료 등에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아목까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한 가지 예를 들면 ‘나. 공모희망가격 산정 경과 및 방법 등’ 사항은 아래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인수위원 회 안건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음. 금 감원 검사국에서는 기업실사 관련 실사시간, 수행인원을 요약한 내용이 없어서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 9 - 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실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실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사 기간 수행인원들이 작성되어야 인수업무조서가 작성되었 다고 볼 수 없음. 저희는 당사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업무조 서를 작성하더라도 전반적인 인수업무의 적정성을 충실하 게 확인·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취지에서 어긋나 지 않다고 보임. 그리고 인수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전 부 포함되어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그리고 금융투자 업 제4-19조제6호는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한 인수행위로 보고 있음. 그러면 기업실사를 하지 않는 행위 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실사를 하지 않는 행위 정도의 위법성 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임. 저희가 단순히 표지가 없어서 형식이 일부 불비되었지만 인수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실사를 하지 않는 행위 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임. 따라서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위반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보통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 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①시간적·장소적 근접성, ②행위의사 의 단일성, ③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 일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음. 최근에 ㈜▼▼▼▼ 제재받은 것과 관련해서

- 10 -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발급하면서 O명의 고객 에 대해서 대리권 확인을 하지 않아서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O명의 고 객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봐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였음. 본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인수위원회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했음. 그래서 이것이 O개 기업에 대한 인수업무조서가 아니라 ㈜▼▼▼▼ 제재처 럼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발급업무를 하나의 행위 로 본 것처럼 저희도 본건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행 위도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임. 그리고 각각의 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이나 의도가 개입된 것 이 아니라 당사의 업무처리가 적법하다는 단일한 인식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어서 지적하신 55건을 1개의 행위로 평가하여 과태료 단건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사 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수업무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지 못해서 잘못된 점이 있지만 지적된 이후 별도의 인수 업무조서 형식을 마련해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가 작성한 인수업 무조서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금융거래자들 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 그리고 설 령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결론적 으로 저희가 부주의해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규 위반으로 지적받게 된 것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함. 그러나 저희가 잘못 되었지만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인수위원 회 자료·회의록·공모완료보고서를 인수업무조서로 통합하

- 11 - 여 관리해서 인수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 되어 있었음. 그리고 설령 일부 형식적으로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실사를 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이 평가한다 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인 것 같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과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봐 주거나 과태료를 감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ㅇ (위원) 인수업무조서 작성 자체를 안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서류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상 작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인수업무조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다른 곳에 다 사실상 적혀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위원) 30% 감경을 말씀드림. ㅇ (위원) 저도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위원님 의견과 같이 30%가 좋을 것 같음. ㅇ (위원) 저도 30% 작량감경에 동의하는데 비교대상으로 OO 증권 등등 몇 개의 증권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외 혹시 다른 IPO를 진행하는 모든 증권사들은 조서보관업무나 작성의무 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 12 - ㅇ (보고자) 일단, 저희가 IB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큰 증권사 위주로 봤는데 ★★증권, ●●투자증권, ◇◇◇◇증권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작성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음. ㅇ (위원장) 제242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12.1월 의무 도입 후 조서의 양식,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등이 부재한 점, 동 건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최초 제재라는 점, 규제 도입 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다수의 금 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아 장기간 위반이 지속되어 위반규모가 증대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작량감경(30%)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4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보고함. ㅇ (위원) 실제 이미 발행을 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 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음. ㅇ (보고자) 작년 말에 신보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6월말에 실제로 첫 발행시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음.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spread)가 발생하여 예상보다 금리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자기신탁 방식으로 지금 현재

- 13 - 주금공이 직접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구 조 가 동 일 하 고 지 급 안 정 성 도 유 사 하 기 때 문 에 이 번 에 보 완 하 려 는 것 임 . ㅇ (위원) 저는 원안에 동의함. ㅇ (위원) 원안에 동의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4호『○○○ 및 △△△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5호『㈜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등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14 - □ 보고안건 제19호『㈜OOO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46호『㈜OOOO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해제신청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4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7호『OOOOO㈜ 등 15개사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4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8호『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회계·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위원) 작년에 유예를 해 준 기업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 평가를 했다고 안건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재평가 사유가

- 15 -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ㅇ (보고자)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매년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49호『2024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50호『㈜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것을 공동기업으로 본 이유는 양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 아닌지? 벤처캐피탈 등에 투자를 하면서 사전동의권을 광범위하게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에서 제외 하지는 않는데, 다르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 16 - ㅇ (보고자) 말씀하신 사례는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권 부분은 방어권 으로 해석이 되어서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이 건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주가 2명에 불과한 제 한적인 상태였고, 관련활동의 대부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이사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측과 2 대주주 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2대주주 측에서 참석 하지 않게 되면 이사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으 로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의사결정도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판단을 했음. ㅇ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기준에서는 방어권을 중요한 지 표로 보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전동의권 사안이라든 지, 자기 측 이사가 참석을 해야지만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은 시중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지 않는지? ㅇ (보고자) 이 연결기준서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과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다만, 본건의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구조였음. 너무 명확한 상태에서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 이 듦. ㅇ (보고자) 진술과정에서 회사는 본인들이 지배력이 없다는 사실을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을 감안해서 의사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17 - ㅇ (위원) □□회계법인을 2단계 감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림. ㅇ (보고자) 재무제표 심사착수 전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 거나 또는 그 당시 감사했던 감사인이 이에 동의해서 감사보 고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충족되면 양정기준상 2단계 감경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위원)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후임 감사인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자발적 감경으로 봐서 2단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비슷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감사인들도 있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데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무 제표를 수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력한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양정대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ㅇ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이 ■■회계법인 쪽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음. 그런데 지금 금 감원에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회의내용이 주총 관련활 동에 대한 중요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는 것에 대한 주요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증거로 발견을 한 것인지? ㅇ (보고자) 저희는 감리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의 자료를 제출

- 18 - 받아 확인한 것임. ㅇ (위 원 ) 이 런 사 업 계 획 승 인 이 주 총 에 서 이 루 어 진 다 는 정 관 항 목 이 있 다 든 지 , 어 떤 규 정 이 있 어 서 이 렇 게 이 루 어 진 것 인 지 ? ㅇ (보고자)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2대주주와 합의해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위원) 저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원안에 동의하고 감사인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과실Ⅲ단계로 조치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음. ㅇ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ㅇ (위원장) 제250호 안건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해 서는 1단계 추가감경해서 과실Ⅲ단계로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19 - □ 의 결 안 건 제 251호 『 선 진 회 계 법 인 의 중 요 한 감 사 절 차 위 반 혐 의 에 대 한 감 리 결 과 조 치 안 』 을 상 정 하 고 금 융 감 독 원 감 사 인 감 리 국 장 이 내 용 을 설 명 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