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52.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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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5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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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아너스자산운용㈜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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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아너스자산운용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아너스자산운용㈜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390조 및 <별표22>
2.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아너스자산운용㈜는 투자자인 A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x.xx.xx. ㉮펀드를 설정하고, 재산 전액 (O억원) 으로 B가 발행한 O 전환
사채를 매입하여 ㉮펀드의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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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 ④ <생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 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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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
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동기
**
위반결과
*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
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
(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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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