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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의결 15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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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5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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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위탁증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경보 관련 위탁증거금 징수의무 면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안 제89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안 제42조제9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안 제61조제9항) ◦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 면제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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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별지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5항 본문 중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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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또는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를 위탁 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로 서 해당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 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투자유의종목-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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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 <별지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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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 <별첨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위탁증거금) ① ∼ ⑧ (생 략) 제42조(위탁증거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시장감시규정」 제5 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 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 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을 위 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 다. 다만,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대금(위 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 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증거금 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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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별지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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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별첨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위탁증거금) ① ∼ ⑧ (생 략) 제61조(위탁증거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 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에 한한다)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서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 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 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⑨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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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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