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44. 휴림에이텍 및 비에스제이홀딩스 공시의무 위반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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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4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휴림에이텍 및 ㈜비에스제이홀딩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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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휴림에이텍 및 ㈜비에스제이홀딩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휴림에이텍 및 ㈜비에스제이홀딩스 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6. 2.6. ∼ ‘26.4.30.) 한 결과, 발견된 정정신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정신고서 (분할) 중요사항 거짓기재
◦ 과징금 : ㈜휴림에이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800,000원
이창현 [㈜휴림에이텍 前 대표이사] 8,900,000원
□ 증권신고서 (합병)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비에스제이홀딩스[비상장법인] 205,1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정정신고서 (분할) 중요사항 거짓기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5항, 제122조
제3항, 제429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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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 (합병)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나. ㈜휴림에이텍, 이창현, ㈜비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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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휴림에이텍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휴림에이텍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5항, 제122조 제3항의 정정신고서 중요
사항 거짓기재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29,8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휴림에이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 △△△ △△△ △△△-△△
□ 조치이유
◦ 정정신고서 (분할) 중요사항 거짓기재
-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및 신고인의 이사는 증권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휴림에이텍 (舊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 및 신고 당시 대표이사 이창현) 은
2021.5.18. 회사의 분할
*
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2021.6.23. ~ 2021.6.24. 기간중 자회사였던 ㈜비에스제이홀딩스
(舊 두올물산㈜) 주식 83,006,958주를 전부 매도
**
하였음에도
* ㈜휴림에이텍을 ①존속회사 ㈜휴림에이텍, ②분할신설회사1 ㈜오큐피바이오, ③분할신설
회사2 두올물산홀딩스㈜ 등 3개 회사로 분할하는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의 모집총액은
약 16.6억원(166,013,916주)
** ’21.6.23. ㈜◇◇◇◇◇◇◇◇◇◇에 60,000,000주(약 60억원)를 매도하고, ‘21.6.24. ㈜☆☆☆에
23,006,958주(약 23억원)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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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5. ~ 2021.7.9.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정신고서
*
에
㈜비에스제이홀딩스(舊 두올물산㈜)를 100% 자회사로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음
* 제4차 정정신고서(6.25.), 제5차 정정신고서(6.25.), 제6차 정정신고서(6.29.), 제7차 정정
신고서(7.2.), 제8차 정정신고서(7.8.), 제9차 정정신고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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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이창현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창현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5항, 제122조 제3항의 정정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여 과징금 8,9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창현 [㈜휴림에이텍 前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서울시 ▽▽▽▽ ▽▽▽▽▽▽ ▽, ▽▽▽▽ ▽▽▽▽
□ 조치이유
◦ 정정신고서 (분할) 중요사항 거짓기재
-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및 신고인의 이사는 증권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휴림에이텍 (舊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 및 신고 당시 대표이사 이창현) 은
2021.5.18. 회사의 분할
*
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2021.6.23. ~ 2021.6.24. 기간중 자회사였던 ㈜비에스제이홀딩스
(舊 두올물산㈜) 주식 83,006,958주를 전부 매도
**
하였음에도
* ㈜휴림에이텍을 ①존속회사 ㈜휴림에이텍, ②분할신설회사1 ㈜오큐피바이오, ③분할신설
회사2 두올물산홀딩스㈜ 등 3개 회사로 분할하는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의 모집총액은
약 16.6억원(166,013,916주)
** ’21.6.23. ㈜◇◇◇◇◇◇◇◇◇◇에 60,000,000주(약 60억원)를 매도하고, ‘21.6.24. ㈜☆☆☆에
23,006,958주(약 23억원)를 매도
2021.6.25. ~ 2021.7.9.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정신고서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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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제이홀딩스(舊 두올물산㈜)를 100% 자회사로 거짓기재한
사실이 있음
* 제4차 정정신고서(6.25.), 제5차 정정신고서(6.25.), 제6차 정정신고서(6.29.), 제7차 정정
신고서(7.2.), 제8차 정정신고서(7.8.), 제9차 정정신고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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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비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비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3항에
의하여 과징금 205,1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비에스제이홀딩스 [비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 ●●● ●●●-●, ●● ●-●●●
□ 조치이유
◦ 증권신고서 (합병)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을 매출하려는 자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면 매출에 해당되고,
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매출을 할 수 없음에도
- ㈜비에스제이홀딩스 (舊 두올물산㈜) 는 두올물산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021.11.2. 두올물산홀딩스㈜의 주주 약 1.1만명에게 합병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83,006,958주 (약 85.5억원) 를 교부하기로 주주총회
결의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 (합병) 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21.12.7. 증권신고서(합병)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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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
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
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
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
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
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
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 ㆍ 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
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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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
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ㆍ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
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8.>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
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
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
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
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
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
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
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
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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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
을 말한다)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 ㆍ 매출인 ㆍ 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
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
에는 그 증권의 발행 ㆍ 모집 ㆍ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 ㆍ 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
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
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 ㆍ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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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
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ㆍ 감정인
ㆍ 변호사 ㆍ 변리사 ㆍ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
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
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
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
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
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
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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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
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
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
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
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
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
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ㆍ 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 ㆍ 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 ㆍ 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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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22.>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
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
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영업의 양도 ㆍ 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
나 금지된 때
바.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아.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0조(영업 및 자산양수 ㆍ 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
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⑦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2. 분할의 개요
가. 분할에 관한 일반사항
나. 분할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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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분할
되는 회사를 말한다.
⑨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2. 분할합병의 개요
가.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
방회사를 말한다)
⑩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
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⑪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
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
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
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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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다.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
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 ㆍ 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
ㆍ 회생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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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고발 검찰통보 경고 이하
증자 등의 금액비율 100% 이상
25%이상
100% 미만
25%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 ㆍ 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 ㆍ 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
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
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5.7.14.>
중요도 위반행위의 유형
상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출을 한 경우
중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하 ․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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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
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
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5. 과징금의 감면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
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별표 제3호] ‘증권 ㆍ 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
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
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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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나. 판단기준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
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
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감사인 수정사항
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b. 당기(반기,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c.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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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미
만인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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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휴림에이텍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 모집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
[과징금부과기준 2-라.]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29,8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정정신고서
*
중요사항 거짓기재 29,800,000
합계 29,800,000
* 각 공시서류별 위반행위들은 동일 동종 원인사실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금액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별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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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징금 세부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정 금액 비 고
Ⅰ. 자본시장법상 법정한도 49,804,175
MIN[증권신고서상 모집·매출가액의 3/100,
20억원]
Ⅱ.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29,882,505
1. 기준금액 1,660,139,160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2. 기본과징금 29,882,505 Max[(1), (2)]
(1) 부과비율 적용 29,882,505 기준금액 × 부과비율 (100분의 1.8)
(2) 최저부과액 적용 24,902,087 법정최고액의 50%
3.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Ⅲ. 과징금 부과액 29,882,505 MIN [Ⅰ, Ⅱ]
Ⅳ. 10만원 단위 미만 82,505 절사 금액
Ⅴ.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29,800,000
Ⅰ. 자본시장법(제429조 제1항) 과징금 부과액 한도 : 49,804,175원
- 증권신고서상 모집·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Ⅱ.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 29,882,505원
1. 기준금액 : 1,660,139,160원
-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기준금액(1,660,139,160원) × 부과비율(100분의 1.8) = 29,882,505원
- 부과비율의 산정 : 1.8%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1) 위반행위의 중요도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인 「 중」 을 적용
PDF 23쪽
- 22 -
구분 판단요소 중요도 적요
ⅰ 주가변동률 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 등급 적용
ⅱ 주요경영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중 검찰 통보(‘22.9.3.)
ⅳ 증자 등의 금액비율 하
100% 이상 ‘상’, 25% 이상 100% 미만 ‘중’,
25% 미만은 ‘하’
ⅴ 공개매수신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ⅵ 5%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ⅶ 증권신고서 미제출 추가기준 - 해당사항 없음
ⅰ. 주가변동률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공시의무 발생일(‘21.6.23, 6.25, 6.29, 7.2, 7.8, 7.9.) 전후
15거래일은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해당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바
중요도 「 하」 에 해당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 ’22.9.3. 검찰 통보
ⅳ. 증자금액비율 : 위반행위시 자기자본 대비 모집가액 비율이 25% 미만으로 중요도 「 하」 에 해당
(단위 : 원)
구 분 모집금액
공시의무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
증자금액
비율
정정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1,660,139,160 109,724,121,365
1)
1.5% (‘하’)
주: 1)위반일 기준 자기자본(109,724,121,365원) = 2020.12월말 자기자본(103,864,130,946원) + 2021.5.6.
및 5.13. 전환권 행사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액(5,859,990,419원)
(2) 감안사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조정기준 해당여부
상향조정
사유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해당사항 없음
공시위반 조치(경고, 주의 제외) 후 1년 이내 과징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하향조정
사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수정 해당사항 없음
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최저부과액 적용 기본과징금 : 법정최고액(기준금액 x 부과비율의 상한) x 50/100
= (1,660,139,160원 x 3/100) x 50/100 = 24,902,087원
-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3. 가중․감면 : 해당사항 없음
Ⅲ. 과징금부과액 : 29,882,505원
-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부과한도 이하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Ⅳ. 10만원 단위미만(절사금액) : 82,505원
Ⅴ.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 29,800,000원
PDF 24쪽
- 23 -
< 붙임 3 >
前 대표이사 이창현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증권신고서 제출당시 당해 법인의 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
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
[과징금부과기준 7-가.⑴.]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8,900,000 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정정신고서
*
중요사항 거짓기재 8,900,000
합계 8,900,000
* 각 공시서류별 위반행위들은 동일 동종 원인사실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금액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별표시하지 아니함
PDF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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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징금 세부산정내역
1. 과징금 부과금액 : 8,940,000원
(단위 :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Min(①,②)
신고자 부과과징금의
30%(①)
2천만원 ×
부과율(②)
정정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8,940,000 12,000,000 8,940,000
①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 : 29,800,000원 × 30% = 8,940,000원
② 2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
*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 12,000,000원
* 20,000,000원×60% = 12,000,000원
- 부과율의 산정 : 60%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 80% 60%
해당사항 없음 80% 60% 40%
하향조정사유 발생 60% 40% 20%
주) 신고인과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 동일
2. 10만원 단위미만(절사금액) : 40,000원
3.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 8,900,000원
PDF 26쪽
- 25 -
< 붙임 4 >
㈜비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205,100,000 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증권신고서 (매출) 제출의무 위반 205,100,000
합계 205,100,000
PDF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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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징금 세부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산정 금액 비 고
Ⅰ. 자본시장법상 법정한도 256,491,500
MIN[증권신고서상 모집·매출가액의 3/100,
20억원]
Ⅱ.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205,193,200
1. 기준금액 8,549,716,674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2. 기본과징금 205,193,200 Max[(1), (2)]
(1) 부과비율 적용 205,193,200 기준금액 × 부과비율 (100분의 2.4)
(2) 최저부과액 적용 128,245,750 법정최고액의 50%
3.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Ⅲ. 과징금 부과액 205,193,200 MIN [Ⅰ, Ⅱ]
Ⅳ. 10만원 단위 미만 93,200 절사 금액
Ⅴ.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205,100,000
Ⅰ. 자본시장법(제429조 제1항) 과징금 부과액 한도 : 256,491,500원
- 증권신고서상 모집·매출가액의 100분의 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Ⅱ.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 205,193,200원
1. 기준금액 : 8,549,716,674원
-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기준금액 × 부과비율 = 8,549,716,674원× 2.4% =205,193,200원
- 부과비율의 산정 : 2.4%
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1) 위반행위의 중요도 :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 적용: 「 상」
PDF 28쪽
- 27 -
구분 판단요소 중요도 적요
ⅰ 주가변동률 상 200% 이상 ‘상’, 50% 이상 200% 미만 ‘중’, 50% 미만 ‘하’
ⅱ 주요경영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중 검찰 통보(‘22.9.3.)
ⅳ 증자 등의 금액비율 중 100% 이상 ‘상’, 25% 이상 100% 미만 ‘중’, 25% 미만 ‘하’
ⅴ 공개매수신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ⅵ 5%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ⅶ 증권신고서 미제출 추가기준 중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매출
ⅰ. 주가변동률 : 공시의무발생일(’21. 11.2.) 전후 각각 15거래일간 주가변동률
=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 × 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 × 100}
= {126,000 (‘21.11.4.) /34,950 (‘21.10.12.) × 100} - {3,049.08 (‘21.10.26) /2,916.38 (‘21.10.12) × 100}
= 256.0% (200% 이상이므로 중요도 「 상」 에 해당)
ⅲ.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 ’22.9.3. 검찰 통보
ⅳ. 증자금액비율 : 위반행위는 자기자본 대비 매출가액 비율이 80.1%로 중요도 「 중」 에 해당
(단위 : 원)
구 분 매출금액
공시의무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
증자금액
비율
증권신고서 (매출) 제출의무 위반 8,549,716,674 10,607,423,403 80.6%(‘중’)
ⅶ. 증권신고서 미제출 추가기준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매출을 한
경우 중요도 「 중」 에 해당
(2) 감안사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조정기준 해당여부
상향조정
사유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해당사항 없음
공시위반 조치(경고, 주의 제외) 후 1년 이내 과징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하향조정
사유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수정 해당사항 없음
회생절차 개시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최저부과액 적용 기본과징금 : 법정최고액(기준금액 x 부과비율의 상한) x 50/100
= (8,549,716,674원 x 3/100) x 50/100 = 128,245,750원
-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3. 가중․감면 : 해당사항 없음
Ⅲ. 과징금부과액 : 205,193,200원
-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부과한도 이하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Ⅳ. 10만원 단위미만(절사금액) : 93,200원
Ⅴ. 과징금부과 결정금액 : 20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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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