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10. ㈜서부티엔디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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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2.
(제 8 차)
㈜서부티엔디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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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서부티엔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부티엔디 (이하 ‘회사’) 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5.12.18.∼ ’26.4.13.) 한 결과, 발견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 징금 : ㈜서부티엔디 [코스닥상장법인] 49,8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항, 제429조 제3항 제2호
나. ㈜서부티엔디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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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부티엔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서부티엔디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49,8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서부티엔디 [코스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Sk리쳄블 101-4호
□ 조치이유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분기
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 ‘21.5.17.) 를 1영업일 경과한 2021.5.18.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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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ㆍ 제4항 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
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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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
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 ㆍ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ㆍ 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개정 2024.7.24.>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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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라.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6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 100분의 6 100분의 4
하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6 100분의 4 100분의 2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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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
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주2)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고발 검찰통보 경고 이하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
비율
주3) 100% 이상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비율
주4)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5%보고서
보고의무위반비
율
주5)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주6)
이상
10%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공시
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 ㆍ 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 ㆍ 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
(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주4)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등의 총수×100(주식 등의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5)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 보유목적 변경 보고 위반, 보고의무
위반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주의이상 조치 또는 2회이상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등
담보제공계약 관련 보고의무 위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보고의무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
주6) 다만, 고의성 없는 미보고, 보고기간 경과 후의 자진보고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형법상
횡령 ㆍ 배임 등 다른 법규위반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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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과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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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
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
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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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서부티엔디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 (20억원을 초과
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49,8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4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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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조 사총 괄 과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