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09. ㈜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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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0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2.
(제 8 차)
㈜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22.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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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5.12.18.부터 前 코스닥 상장법인 ㈜소리바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 ㈜소리바다 [前 코스닥상장법인] 3월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나. ㈜소리바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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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소리바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소리바다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소리바다 [ 前 코스닥 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도 산 대 로 217, 3층 (신 사 동 , 강 남 빌 딩 )
□ 조치이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21.5.17.) 보다 15일 경과한 ‘21.6.1.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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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
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
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
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ㆍ 제4항 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
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
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
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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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5조 (금 융 위 원 회 의 조 치 )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
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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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2)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
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6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 100분의 6 100분의 4
하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6 100분의 4 100분의 2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주2)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고발 검찰통보 경고 이하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
비율
주3) 100% 이상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비율
주4)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5%보고서
보고의무위반비
율
주5)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주6)
이상
10%미만
내부자거래
사전계획·
철회보고서
보고의무
위반비율
주7)주8) 3% 이상
2% 이상
3% 미만
2% 미만
보고의무
위반금액
주7)주8) 150억 이상
100억 이상
150억 미만
100억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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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
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
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
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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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리바다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별표 제3호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Ⅱ. 산정결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 3월
구 분 중요도 감안사유 기간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하 해당사항 없음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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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조 사총 괄 과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2100-2688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