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12. ㈜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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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1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 , ▽▽▽▽▽▽▽▽▽▽▽, ㈜OOO
2. 조치내용
□ (고발) ◈◈◈, ◉◉◉ , ▽▽▽▽▽▽▽▽▽▽▽, ㈜OOO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OOO 대표이사 ◉◉◉ 과 최대주주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인적분할 후 재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외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연결재무
제표에서 제외하는 등 방법으로 모회사의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
하고 재무상태가 개선될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ㅇ 인수법인이 사실상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등 외부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OOO와 무관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ㅇ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예상매각대금을 과다산정하여
공시하는 등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공시서류 등에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기재
함으로써 2,870억 4,12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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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8조 제1항 제1·2호, 제
443조 제1항 제8호, 제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