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16.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1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22. (제8차)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22.

- 1 - 1. 의결주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3. 10. 23. ~ 2023. 12. 8.)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2.) 심의필

- 2 - <별지> 다올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2. 터목, ｢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2. 조치사유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됨에도,

- 3 - ◦ 회사는 ####.##.##.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총 O건,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4 - < 붙임 1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5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 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 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 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 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6 -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87조제3항 관련) 14. 법 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 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 (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7 -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 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 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 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 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 매를 권유하는 행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 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 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017.10.19.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後)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 8 -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 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 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 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 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 9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 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017.10.19.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前)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 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 의 과 실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 미 <개정 2013.12.20>

- 10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 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25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기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2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