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47. 국민연금기금 단차반환 예외 인정(안)

공 개 의안번호 제 4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25. (제 4 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25.

- 1 - 1. 의결주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제6항, 동 법 시행령 제198조제13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6호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국민연금기금이 제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 첨

- 2 - <별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 국민연금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신청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제6항, 동 법 시행령 제198조제13호,「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6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1. 인정내용 ㅇ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함 2. 인정조건 ㅇ 본건 인정은 2027.2.28일까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3. 인정일 : 2026. 2. 25.

- 3 - (별첨)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 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 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 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ㆍ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 ㆍ 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2. 생 략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

- 4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 용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 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 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 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7. 생 략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