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77. 하나마이크론㈜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수정2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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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77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24.
(제 12 차)
하나마이크론㈜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6. 24.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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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하나마이크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3.17.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하나마이크론㈜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하나마이크론㈜ [코스닥상장법인] 139,0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나.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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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139,0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하나마이크론㈜ [코스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충남 △△△ △△△ △△△△△ △△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1.8.25. 이사회에서 2020년말 자산총액 (7,648억원) 의 19.6%에 해당하는
금액 (1,500억원) 에 대하여 유형자산 (반도체 Test 설비) 을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 (’21.10.19.)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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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규
1.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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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
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
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
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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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
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
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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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
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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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139,0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1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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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경고’ 조치로 수정의결
< 수정심의 사유 >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수시공시된 점,
반도체 장비의 특수성 감안시 자산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
평가 및 외부평가를 받기 용이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결과를 '중대'가 아닌 '경미'로 보아 조치 원안인 '과징금
1억 3,900만원 부과' 조치를 '경고' 조치로 수정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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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